2010년 4월21일 북한외무성이 발표한 "조선반도와 핵"이라는 비망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북한 핵 보유의 목적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 될 때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 고 밝히면서, "필요 이상으로 핵무기를 과잉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계적 핵군축 노력에 참가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또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우리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선언으로 비망록은 끝을 맺었다.
한마디로 북한 핵은 세계적 핵군축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지 남북협상이나 6자회담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란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세계비핵화와 맞물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제사회의 현실정치를 무시한 허욕이며 과대망상이 틀림없지만 나름대로 북한다운 논리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침몰사건 전만해도 한미 양국은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며 기다려 왔었다. 그 목적이 사실은 북핵문제의 해결보다 관리에 역점을 두었음이 드러나는 정부당국자와의 대화의 한토막이 있었다.
남북문제의 한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여러 명이 모인 사담좌석에서 모 언론사의 정치부기자가 정부당국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솔직히 그렇게 보지않습니다"라고 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6자회담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북한 핵의 해결은 후순위로 미루고 북핵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6자회담이 열리고 있는 기간에는 북한이 함부로 핵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못할 것 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안에서 핵개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비밀리에 핵개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핑계로 NPT를 탈퇴하고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NPT체제 밖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음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절대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 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관리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 과정과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대처해 나가려는 정책도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복잡하고 장기화 될수록 중국의 위치와 몸값은 계속 올라 갈 것이다.
북한의 생명줄은 점점 더 중국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그럴수록 남한은 중국의 대북영향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핵과 체제안전을 동일시하는 김정일의 잘못된 판단 탓에 남북한 우리민족은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중국은 이를 역 이용하여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꼴이 아니겠는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후대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함께 살고 번영, 발전하려면 북핵을 포기하고 남북이 협력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어찌 한단 말인가? 리비아의 카다피 42년 독재와, 시리아 세습독재자 바샤르 알라사드의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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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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