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경제와 안보 우선의 정치를

 
요사이 우리국민들은 정말 힘들다. 35도가 넘는 폭염, 여·야간의 국가정체성 공방, 행정수도이전 논쟁, 친일파 청산 논쟁 등의 사생결단식 공방과 사람을 취미 삼아 죽이는 살인들은 내일이 없는 광기의 시대를 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모든 문재들이 정치권의 문제일 뿐 국민의 문제라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중요 현안들을 집중 토론하고 국민적합의를 결집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여·야간의 극한 대결을 지양하고 서민을 살리는 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우선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가 회복되고 안보도 튼튼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및 안보환경을 극복하는 데 정치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치가 여·야간의 힘겨루기에 몰두하여 국력을 소모하면 국민은 불안하고 절망하게 된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정치인들은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면 민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쓰러지고 있는 기업들, 경제활동 인구의 10%가 넘는 실업자, 침체된 재래시장, 불경기로 문을 닫는 많은 상점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우리의 정치권은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끄지 않고 도둑을 쫓는 바람에 불에 타 없어진 집을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정치권이 중요시하고 있는 정치개혁, 친일파 청산, 수도 이전 문제 등은 경제를 살린 후에 적법절차를 통하여 조용하고 공정하게 차근차근 실시해도 늦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와 더불어 국가 안보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필수적이다. 안보는 국가 생존의 근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안보가 튼튼해야만 경제도 튼튼해지므로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어야만 안심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데 뉴욕과 런던의 최고 경영자들은 우리나라의 강성노조가 붉은 띠를 두르고 빨간 조끼를 입고 투쟁하는 모습을 언론보도를 통해 봄으로써 한국은 파업이 잦다고 생각하므로 외국인 투자는 거의 끊어진 상태이고 국내 기업마저 투자를 꺼리고 외국으로 나가니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정치권이 속히 사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노조도 너무 심한 임금인상투쟁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파업은 정당하고 납득할 만한 파업의 범주에서 이탈해 있다. 노조가 아무리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라지만 사회의 일반 정서를 무시 할 수는 없다. 가계 부도를 겪고 있는 서민, 대졸 청년 실업자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평균 연봉 6,650만원의 LG칼텍스와 월 평균 60시간 근무에 평균연봉 1억 1000만원인 대한항공 기장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딴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현 정부는 그들을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득권 세력이 미워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요, 빈부격차가 심해도 지금은 분배보다 성장에 우선을 둘 때이며 공산주의식 분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