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씨 정착촌인 포천 신평3리와 연천 청산농장에 소재한 무허가 폐수배출업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에 개최됐다.
한센씨촌 무허가 배출업소의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교수, 환경NGO, 4개 북부지역 지방산업단지(공단) 대표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제2청사 이근홍 환경보건국장은 “한센씨촌 무허가 배출업소의 영업으로 인한 정상업소의 피해와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질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NGO 관계자는 그간의 단속으로 인해 전과자만 양성된 반면 무허가 배출업소는 근절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참석자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정거래질서확립 차원에서 양성화는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한센씨촌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인식제고와 협조가 필요하며, 양성화 추진시 철저한 법적 의무이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센씨촌 무허가공장의 집단화를 위해서는 현재 배출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2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시·군 및 한센씨촌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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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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