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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윤민구] 주민 무시하는 포천시 행정을 비판한다

- 포천을 살리는 행정 즉각 시행해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6일
↑↑ 윤민구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선단동 골프장, 군내면 골프장, 이동면 골프장, 영중면 광역 화장장, 영북면 광역 화장장 이것이 시민 중심 행복도시인가? 골프장이 건설되면 포천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세수가 확대되어 포천시의 자립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포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포천시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와 화장장, 골프장이 양립할 수 있을까?

농업 농촌이 붕괴되고 포천시 지역상권이 다 죽어 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골프장이나 만들고 광역 화장장이나 유치하고 있단 말인가? 몇 차례의 발표를 통하여 포천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 했음에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은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가? 무리하게 화장장을 유치하려고 면장이 이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하게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님비니 포천경제를 죽이는 사람들이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렁뱅이로 몰아붙이는 행정은 죽은 행정이다.

행정의 기본은 법치 행정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고 광역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의견 수림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밀실에서 대표성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필요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민주적인 행정은 주민의 신뢰를 잃어 성공할 수 없다. 주민은 무지렁뱅이도 아니고 핫바지도 아니다. 독선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자치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의 권한은 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주민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행정감사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을 주민투표로 몰아낼 수도 있다.

포천시를 살리려면 구도심을 살리고 농업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 경쟁력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식량안보의 보고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공간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생태의 보고로, 전통을 보호하는 문화 공간으로, 도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관광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로컬 푸드(eat hear), 즉 포천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포천의 도시민이 먹어주면 포천 경제는 살아난다.

포천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포천 농민이 생산한 것을 제 값을 받고 직거래를 통하여 의정부나 서울에 팔 수 있으면 포천 경제는 살아난다.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면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의 2.5배의 생산 유발효과를 일으키는 반면 다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거나 포천의 농산물이 다른 지역을 나가는 경우 생산유발 효과가 0.4%이 그친다. 포천은 문화관광도시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포천의 관광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 주민들이 반대하고 울고 통곡하는데 화장장을 유치하고 골프장을 건설해야 하는가?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자연의 힘을 이번 수해에서 절감하지 않았는가? 우유값 보장을 요구하며 낙농인들이 조합을 들이 받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주민들의 눈물로 주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화장장을 건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부자들의 공놀이를 위하여 천혜자원을 훼손하는 그것이 포천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주민을 무시하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포천을 살리는 행정을 즉각 시행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포천시가 지게 될 것이다.

윤민구 / 변호사, 농업회사법인 지키미(주) 기획조정실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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