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어머님 품같은 넉넉하고 따뜻한 내고향 포천시가 사상 초유의 심각한 수해를 겪었다. 지난달 말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는 마치 '물폭탄'이라고 해야할 만큼 상당했다. 수해로 직접적인 인명과 재산손실을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가족과 고향의 어르신들과 시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참사(慘事)라고 해야 할 만큼 피해가 막대하다. 참혹한 수해현장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피해가족에 대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고귀한 생명이 뜻하지 않게 희생 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전인 주택은 물론 공장, 상가,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로 인해 피땀을 흘려 키워온 농작물과 가축들의 희생이 상당하다. 수해로 인해 포천시의 피해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대략 700억원대가 넘는다고 한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수해규모라고 한다. 도로.교량, 하천, 상수도,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 상당수 유실되고 파손되었다고 한다. 일부 공원묘지에서는 수십여 구의 묘지가 폭우 속에 유실돼 시신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포천시민들에게 따뜻한 용기와 지원이 절실하다. 하루속히 수해의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수해직후 생수 1만병 등 각종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는 따뜻한 소식이다. 더욱이 지루한 장마끝에 찾아온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에서 다시 일어서 희망을 찾고자 모두가 복구활동에 온힘을 쏟고 있는 모습에 포천시의 미래를 발견한다. 민.관.군이 온힘을 합해 조속한 복구를 위해 개인적인 바쁜 용무에도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감동한다. 포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내본다.
한편 수해 직후 여.야 정당의 대표와 지도부는 물론 일부 거물급 정치인이 앞다퉈 포천시를 찾은 바 있다. 물론 심각한 수해를 겪어 큰 어려움에 처한 포천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지원책 강구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입장에서는 고맙기는 하다. 하지만 진정으로 피해를 복구에 도움이 되려거든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치권은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항구적인 수해를 비롯한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지원과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밭을 계산하고 다가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정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언론을 의식한 사진찍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치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아무튼 포천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상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출향인사들의 모두의 고향, 내고향 포천시가 최근 몇 년간 연이은 수난(受難)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출향인사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 고향을 둘러보니 모두를 지역일꾼들 탓으로만 돌리기는 뭐하지만, 지역일꾼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도 커지고 민심마저 흉흉한 듯하다. 지난해에는 연접지역인 연천군과 함께 잇단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축산농가들이 소중한 자식처럼 키운 가축을 살처분하는 현장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살처분 현장에서 발버둥치며 생매장의 두려움에 떠는 가축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다. 또한 살처분지에서 침출수가 누출되고,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2차적인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농 복합지역인 포천시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이처럼 많은 포천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구제역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수해가 휩쓸고 갔다. 고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내고향 포천시가 그야말로 수난기를 맞고 있다. 예로부터 심각한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임금님 탓을 했다. 이런 주장 모두가 타당한 논거를 충분히 대기는 어렵지만 나름 이유가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과거부터 치산치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자 과제였기 때문이다.
↑↑ 국회 본청 앞에서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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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역시도 출범직후부터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대운하 건설’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했다. 여기에다 부대사업으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저수지 신설 등을 추진했다. 농업용수 확보와 수해와 갈수기를 대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성과는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최근 수해직후 일부 공사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역시 과거 정부도 그래왔듯이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정권차원의 전시용, 치적 쌓기 일환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제발 이같은 우려가 없기를 기대하고 바랄뿐이다.
이같은 전시행정은 포천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전시행정에 일부는 몰두해 온 것으로 비쳐진다. 포천시민들을 분노케하는 소흘읍 하송우리 인공폭포가 그 전형이 아닐까 싶다. 시의 상징조형물이라며 무려 8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서둘러 만든 인공폭포는 결국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러났다. 졸속시공과 예산낭비로 결국 경찰수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착수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만 포천시의 탁상.전시행정과 졸속행정이 조만간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처럼 엉터리 사업계획과 추진으로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은 포천시의 예산을 낭비하지만 말고,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재원을 항구적인 재난예방에 투입할 것을 권고한다. 치산치수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행정당국,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기상예보 등을 감안하면 수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관내에서 상당수 시민들 차량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포천시의 재산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관리부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도대체 지역일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뒤늦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요청했다고 생색내기만 하면 그만인가? 참으로 아쉬운 태도이다.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과 생색내기 일에만 몰두한 것인지 지면을 통해 질책해 본다. 이번에 여실히 포천시의 재난관리 부실과 재난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나마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정부차원의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과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 등 재난당국은 문책을 두려워해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수해가 발생했다는 식의 책임회피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상 최악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의 수해였는지, 아니면 일부는 행정당국의 실수와 직무소홀과 직무유기 등으로 발생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그에 걸맞는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번과 같은 수해가 더 이상 포천시에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다. 포천시를 비롯한 재난당국이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앞으로 유사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무엇인지 세밀히 파악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목 / 국회 보좌관, 본지 시민기자단 명예고문 - 포천 내촌초등학교 44회 졸업생 -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 산업자원부장관 前정책보좌관(2급) - 국회 정책보좌관 21년간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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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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