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손 살아오며 지켜온 광릉숲은 지역주민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광릉숲이 제대로 보존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다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광릉숲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해서 광릉숲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광릉숲 완충지역을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완충지역을 지정할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광릉숲 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
Ⅰ.광릉숲 환경 보존 방안
1.광릉숲 도로변 철책 제거 현재 광릉숲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철책으로 둘러 쌓여 있어 동물들의 생태 통로가 막혀 있는 실정이다. 철책을 설치한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이 철책이야말로 진정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마땅하다.
2.대형차량 통행제한 광릉숲 관통도로는 무제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으로 도로변의 노거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차없는 거리 조성 이전에 대형 차량의 통행부터 제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3.직동 하수 종말 처리장의 조속한 완공 97년 이후에 허가를 득한 업소는 오폐수합병정화조(최종방류수 기준 10ppm이하)를 설치하여 운용하지만,97년 이전에 허가난 업소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므로 수질보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완공이 요구된다.
4.가로수 식재 및 차폐 식수 86번 지방도로(축석↔직동리)와 포천군도 1호선(직동리↔이가팔리 확포장 공사 완료시)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업소 주변에 차폐 식수하여 업소 조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광릉숲 우회도로,포천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완공과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건설 광릉숲 관통도로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광릉숲 우회도로,포천군도 1호선(직동↔이가팔리)의 조속한 완공과 국도43호선 우회도로(의정부 시계↔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 4거리 4.04km)의 건설이 요구된다.
6.차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입장 차없는 거리 조성을 추진하되 광릉숲 우회도로와 포천군도 1호선의 확포장 공사 완료 시점으로 일정을 잡아야 하며,지역 주민의 차량(대형차 제외)과 노선버스의 통행은 보장되어야 한다.지금부터라도 대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남양주시(능내동)와 포천시(직동리) 쪽에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차없는 거리 조성과 수목원 휴일 개방은 연계하지 말고,국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수목원 휴일 개방을 실시하여야 한다.(5일전 예약,1일 입장객 한도내,주중 휴원)
Ⅱ.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1.국립 수목원 휴일 개방(토,일요일 ,공휴일) 국립수목원은 199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휴일 개방을 불허해 왔다.5일전 예약제(현재 1일 입장객 한도내에서 1일전까지 예약 가능)와 휴일 개방 불허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고,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휴일 개방 요구도 거세어 지고 있으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과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국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휴일 개방 요구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공동 주차장 설치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남양주시와 포천시에 공동 주차장 설치시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의 설치가 필요하다.
3.수목원 입장료와 주차료의 일정부분 지자체 환원 수목원 입장료와 주차료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 환원함으로써 완충구역 지정으로 규제 받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결론 대부분의 환경 단체의 주장을 보면 지역주민과 식품접객업소 등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광릉숲을 지켜온 당사자들이다. 지금까지의 환경보존 정책은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킨채 정부와 환경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새로운 환경 보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환경 보존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일방에 의한 규제가 a아니라 광릉숲 환경 보존,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WIN-WIN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