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이전의 제2청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2011~2020)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토기본법에 의해 도 단위 법정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군의 도시계획으로 계통화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다른 15개 광역 단체와 달리 수도권 정비법, 접경지역 지원법 등의 상위법의 영향 하에 있어 경기도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경기도도 다른 광역 단체와 같이 도 단위 법정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 미래 비전을 갖고자 하여 이번 계획이 추진되었다. 의미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2010년 2월에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추진된 계획 단계의 과정을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그 발상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김문수 지사의 메트로시티 즉 거대도시만이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다. 그 예로 지표상 2020년 경기도의 인구를 잠정적이지만 1450만으로 1인당 소득을 3만5천불의 ‘황해 허브’로 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인구 2600만의 절반을 훨씬 넘고 전체인구의 삼분의 일을 경기도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이 1.2정도인데 경기도만 같은 기간에 2.5~3의 인구증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목표든 추정이든 분명 이상증가이고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전제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가장 해결해야할 과제를 중요도순으로 나열하면 교통-주택-일자리-의료복지-환경-교육의 순이었다. 이는 지금 경기도의 과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10년 후에도 우리가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산다면 과연 삶의 질은 어떨까? 그러다 보니 교통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GTX와 좁은 지역에서는 그 효율이 가장 낮은 철도 중심의 대안을 찾게 되고 양적 성장이라는 담론에 과도하게 경사되게 된 것이다. 오히려 2020년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순서가 교육-환경-의료복지-일자리-주택-교통의 순이 되어야 선진국 아닐까? 경기도의 이 같은 거대지향이 과연 시대에 맞는지 그 발상부터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경기북부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를 경의축, 경원축, 북부동서축, 경춘축으로 나누고 각축마다 철도를 근간으로 산업편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포천은 사실 어느 축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단지 포천일 뿐이다. 토론자로 나선 교통연구원 윤장호 연구원도 의정부~포천~철원 국철논의가 있긴 하나 현재로선 너무 먼 이야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포천의 주력산업이 섬유와 생명의료 산업이라는 것으로 제목만 표기되어있다. 무엇을 근거로 생명의료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 안을 포천시가 제안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포천의 공란을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경기북부 종합계획의 대부분이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것들의 윤색이 대부분이며 획기적 전환의 모티브가 없었다. 포천은 전철을 기다리다가 10년, 고속도로를 기다리다가 10년, 이제 생뚱맞은 국철을 기다리다가 10년,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포천은 낙후지역의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경기도의 종합계획마저 모두 포천을 비켜나가고 있다. 양주는 광역거점으로 의정부의 전략거점보다 우위에 놓고 포천은 단지 지역거점으로 자리 매김 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사각지대 포천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다시 종합계획안으로 돌아가 보자.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 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대립적인 요소도 많고 특히 서울시 등 타시도와 배타적 관계요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구역 개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권력지향적인 거대 담론이 그 발상의 기조가 되었기 때문이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경기 남북부의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는 관성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해로 경기북부의 인구는 300만을 넘었다. 광역단위 규모로는 서울, 부산, 경기(남), 경남 다음이다. 그 미래 가치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기북부의 소외와 홀대가 아직도 경기도의 거대담론의 보조축이 되는 현실을 이번 종합계획도 감추지는 못했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의 각 부처 타시도 국회 등의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 경기도의 종합계획도 각 시군의 비전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천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는 야심찬(?) 관광사업계획도 빠지고 고속도로 전철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환갑에 먹자고 열흘 굶을 수는 없다. 전철 기다리다가 10년, 민자고속도로 기다리다가 10년, 또 국철 기다리다가 10년을 보내자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 볼 때다. 대한민국의 전방 경기북부, 경기도의 변방 경기북부, 경기북부의 사각지대 포천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당장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한 뼘이라도 도로를 확장하고 신호 및 지하교차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철 고속도로 국철을 논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가단위의 계획을 유치하고 건강하고 비전 있는 리더십으로 시민들의 유쾌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의 홀로서기를 추진해야 한다. 150만 강원도민들은 10년을 공들여 평창 아니 강원도를 글로벌화 했다. 크다고 능사가 아니다. 300만 경기북부 주민들이 무엇이 부족해 자치를 할 수 없겠는가?
필자는 토론회 장에서 했던 말로 이글을 마무리 짓고 싶다. “둘째 아들을 진정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배려가 아니라 분가(分家)를 해 주는 것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1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