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이 진실을 보도하여 한일 양국간의 건전한 시민들이 서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는 국토의 동쪽 끝으로 표지되어온 땅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본의 다께시마 운운은 단순한 영토경계에 대한시비로 받아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제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대한민국에게는 치욕이며 굴욕이었습니다. 국가자립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수많은 인명의 살상, 수많은 자원과 문화재약탈 등의 괴로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독도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혹 정치적으로 마무리 된다 할지라도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야 합니다. 일본은 전쟁 패망 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전범처벌이 있었으나, 그들마저도 야스쿠니신사에서 참배대상 되는 등 역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도 참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나라로 하여금 여전히 일본과 진심으로 친선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미소강국의 분할 점령, 한반도 전쟁, 군부정권을 통해 국가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사를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과오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진할 지라도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과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에 따라서는 일본은 과거에 발목 잡힌 기형적 나라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미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의 정계외 다양한 세력은 그들의 위기를 군국주의 부활, 민족주의 발현으로 덮어가려합니다. 혹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 될지는 몰라도 이웃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사를 정리하지 못한 일본은 어쩌면 절름발이 모양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입니다.
역사적 참회가 없는 것은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군국주이세력이 부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가장먼저 피해는 일본의 국민과 경제가 입을 것 입니다.
혹 친일성향의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와 어떠한 협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은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감시할 것입니다.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일 독립운동을 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지금 대한민국국민 모두에게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정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국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그리고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일본이 민주적인 국가가 맞는지 의심합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그 경제의 크기에 알맞는 성숙한 나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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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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