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신임 지자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거나 평소 도움을 받았던 인물을 핵심 요직에 앉히는 보은인사, 그리고 자신의 측근을 중요한 자리로 이동하는 코드형 인사를 단행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현 단체장과 성향이 다른 직원에게는 이른바 보복성으로 한직발령을 하는 일이 벌어져 묵묵하게 자기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평범한 공직자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같은 고향이나 동문 인사를 주요 보직에 중용하거나, 반대로 전임 단체장 시절에 중요보직에 있던 사람들을 좌천시키는 파행 인사가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자체장의 보복 심리로 인한 코드 인사는 단체장 눈치 보기와 줄서기를 만들어 종국에는 복지부동 행정으로 전락하게 되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갈 것은 자명하지만, 이런 인물을 선택한 지역주민이 감수해야만 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이런 불공정한 인사 관행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지방선거에서 고질적인 불법선거에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편 가르기와 보복인사로 인해 인사발표만 있으면 분위기를 어수선 하게 만드는 막무가내식의 인사권의 남용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전문가와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취임식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 주민을 받드는 행정 등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다. 또한 새 일꾼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를 얻겠다며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 주민의 뜻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갈등으로 전임자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현실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들어 재검토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사회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인사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전임 시장의 총선 출마로 인해 지난 2008년 6월 5일 보궐 선거로 취임한 서장원 포천시장은 취임사에서 공약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장이 가진 모든 권한은 포천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천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 책임은 시장이 지고 권한은 실무자에게 주어 소신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시 적소에 해당분야 전문공무원을 배치해, 빠른 판단과, 빠른 조치, 빠른 지원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분야의 전문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리더십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과, 많은 말들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는 능력,…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은 자칫 시민의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결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던 대로 가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인 2010년 7월 1일 취임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형식적이고 겉치레한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 시민에게 이익을 안겨주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참신하고 의욕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 시장은 남의 말을 듣고 해당분야 전문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멋지게 연설했다.
그러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08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제3대 보선시장 재임기간 동안 자리이동과 승진을 포함하여 10차례 걸쳐 무려 934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고, 민선 5기 시장 임기가 겨우 1년이 지났는데 450여명이 자리를 옮겨서 마치 인력시장을 보는 듯 너무 자주 자리를 바꾸는 것이 행정공백과 업무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읍․면․동장의 재임기간이 1년도 못 채우는 잦은 교체가 지역 사업이나 행정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각 있는 주민들이 거론하고 있으며, 자리와 승진에 연연하는 공직자들은 주민의 여론을 뒤로한 채 윗선에서 지시하는 방침의 이행에만 몰두하여 지역사회 여러 곳에서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사안에 따라 인물을 투입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일방통행을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몹시 안타깝기도 하다.
지자체의 공무원은 주민의 민원을 맨 앞에서 접하는 실무자들이다. 그래서 확실한 업무파악과 지속적인 행정의 집행을 통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능숙한 일처리로 주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잦은 인사발령은 공무원 본인의 소신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윗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자리를 보전할 수 있으니 반드시 줄서기를 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어 시민만 더 불편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혹한 정치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것보다 더 고통과 위협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은 시장이 지고 권한은 실무자에게 주어 소신 있는 업무추진을 하겠으며, 적시 적소에 해당분야 전문공무원을 배치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의 말을 잘 듣고 일방적인 독선을 하지 않고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던 포천시장의 초심을 실천하는 약속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된 것 같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 불만의 소리는 이미 강둑을 넘고 있으니, 좀 더 자세를 낮추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말장난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논공행상이나 정실인사가 아닌 양심적이고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하여 능력을 기본으로 인재를 배치하는 신뢰받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성실히 지켜나갔으면 한다.
공직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을 잘 섬기는 자리이므로,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세련된 인사정책을 펼쳐서,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누구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성실한 노력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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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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