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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진규 15] 장사시설 유치사업은 기초부터 부실했다


남진규 기자 / fish0423@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8일
↑↑ 남진규 포천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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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 추진하려는 광역장사시설 유치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전문성과 신중함이 결여된 결과이며 기초의 부실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중시한다. 기초가 부실한 공사는 사고로 이어지고 큰 피해를 낳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장사시설 유치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의 서명만 받아 서둘러 추진하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일부 의견이 지역의 전체 의사로 둔갑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두가 혐오하는 장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중시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추진하려는 과정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주민 대다수가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 추진위가 구성되고 입지를 선정했어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사시설 계획은 무효이며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반대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애초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사시설을 유치하려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장사시설 유치 관련 선전 홍보물을 뒤늦게 제작 배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협상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홍보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홍보물을 보면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또한 장사시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면 지역의 경제가치가 향상될 것이며 고용을 창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장사시설은 편의시설이지 지역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별 득이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듯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을 님비로 몰아 부치고 있는 장사시설추진위원회의 안일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영북면에서는 그동안 반대대책위에서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6천명 넘는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냈고 시장과의 면담도 가진 자리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으면 장사시설을 유치하지 않겠다는 시장과의 약속도 있었다는 게 반대측의 입장이다.

추진위는 이번 장사시설 추진과정과 입지 선정 절차의 문제를 교훈 삼아 유치 추진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역의 반목과 불신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일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남진규 / 포천신문 시민기자
남진규 기자 / fish0423@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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