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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종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임종석 기자 / nacggi@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6일
↑↑ 임종석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기술지원이사, 포천의제21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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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소비습관이 낳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입니다. 음식물의 낭비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8조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버려지는 양은 8톤 트럭으로 1,880대분이 버려지고 있으며, 대부분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8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 매립·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꾸준히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재 등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과 많으나 적으나 동일한 요금부과, 집단급식소를 포함하여 현재 약9만개에 달하는 방치된 다량배출 사업장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리방향을 사후처리에서 생산, 유통, 조리, 소비 등 원천적인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감량 정책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표준조례 준칙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으로 하여야하며,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감축하기 위해 전국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감량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포천시도 음식물쓰레기 대책반(T/F)을 운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와 분야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예정인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무엇보다 배출자별로 버린 양(무게)을 계량해서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주민 과 시가 경제적 부담과 투자대비 효과,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화장실 하수구 등 무단투기 등이 예상되나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작은 생활습관에서부터 실천해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종석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기술지원이사, 포천의제21 사무국장
임종석 기자 / nacggi@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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