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재정 수입의 70~80%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학교운영비, 교수.교직원 인건비, 건물 공사 등 시설투자비에 투자하면서 전국 대학의 적립금이 10조에 달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학협의회에서는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에 지원을 해준다면 등록금을 10% 인하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열이 높아서 부모가 농업인이든,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이든 무조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였고, 이로 인해 고3 입시생의 진학률이 80%를 넘어 세계에서 진학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일조한 것은 역대 정권 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 대학의 설립 인.허가에 조건 완화로 1990년대 초반 100여개이던 대학이 2000년대에 190개를 넘어서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위한 명목으로 대학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은 연간 15%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전문대학들이 1998년 대학 명칭을 쓰게 되면서 전국의 대학 수는 344개로 늘어났다. 대학이 경쟁하면서 등록금이 인하돼야 하는데 그동안 대학만 지어놓으면 입시생이 몰리기에 등록금을 인상해도 학부모와 대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생이 되어 2011년 입시생이 69만여 명에서 2017년부터는 대학정원인 대학,전문대학 통합 입학정원이 6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2년경에는 입시생수가 45만7천여 명으로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4년제와 2년제의 13개 대학만을 선정하여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대출장학금의 30~70%만 제안하는 대학을 선정했을 뿐이다.
올해 들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역대 정권에서 자격 요건을 좀 더 강화했다면 대학의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었을 것을 현재 지방의 4년.2년제 대학들은 입학생들이 정원의 10~50% 채운 곳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입학정원 비리로 심지어 교직원을 대학생으로 등록하고 중국 등 해외 유학생을 50% 이상의 장학금 혜택으로 유치하여 정작 유학 온 해외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고 국내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얼마 전 교수와 교직원에게 월급을 13만원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전남 강진의 모 대학 설립자가 횡령죄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방대학의 교수들은 입시철만 되면 전국의 고교를 상대로 교사 등에게 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방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포천에 유치하려 했던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학은 2013년 양주에 캠퍼스가 들어서고 강원도 속초의 경동대학교도 양주에 캠퍼스를 개설한다는 MOU를 체결하였다. 대전의 침례신학대학도 동두천에, 대전의 을지의과대학은 의정부에 캠퍼스를 설립한다고 한다.
학생자원이 아직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는 대학들은 수도권에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다시 대학등록금으로 대학부지와 건물을 지으면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에서는 2~3년 안에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4년.2년제 대학의 구조조정이 같이 이뤄지고 국공립대학의 정원도 구조조정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대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서 고졸학력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다면, 학부모와 대학생들이 죽기 살기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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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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