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표어로 “시민중심 주민자치”를 내걸고, 주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펼치겠노라고 희망찬 구호를 가는 곳마다 자랑삼아 홍보하였으며 신규직원 임용교육 때에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포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민을 섬기는 열린 시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잘 보이게 구성해 놓았나보다.
그럼 과연 포천시의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지역에서 운용되는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글들을 짚어가며 과연 시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한다.
2009년 12월 9일 포천시는 제2회 섬김이 대상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표창의 수상공적은 현장 방문형 기업 애로 해소 시책을 추진하여 공장진입로 개설을 통해 기업의 물류유통을 원활하게 하였으며 관리지역의 조정을 통해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한시적 유예시책 등을 건의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포천시장을 수행했던 지역경제과장은 포천 역사 이래 이런 영광은 없었으며, 공무원들에게 이 영광을 나누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우리시 곳곳에서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기업이 무수히 많고, 개인민원도 처리순서가 있지만, 기업에 관한 민원은 처리순서를 무시해서라도 가장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봉사단체 카페에 올렸다.
그리고 기업에 관한 행정은 공무원 모두가 법보다는 상식을 앞세워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한다는 시장님의 철학에 따라 섬김 행정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섬김이 대상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칭찬받는 포천시정이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부자시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천시장은 그동안 단체장으로서 다짐했던 오직 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공직자부터 변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섬김이 대상을 첫 시작으로 앞으로 부지런히 준비하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포천을 물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는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X과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X과장은 혈중 알콜농도가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내용과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반성하기 바란다. 제발 음주운전 같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경찰 측의 경고 기사가 보도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X과장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 격화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영중면장으로 금년 5월 9일 부임하게 된다. 그런데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면장과 이장이 난투극을 벌이는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 경위를 알아보면 이렇다. “영중면 직원과 이장단은 관모봉 등반과 족구대회를 개최했는데, 회식 중 오고간 대화에서 화장장 유치 건에 대해 면장이 면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고, 이에 대해 이장단 및 참가 주민의 가벼운 성토가 있었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밤 양문1리 이장의 집에 X면장이 술을 먹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이장을 강제로 깨워 멱살을 잡아끌고 나오는 것을 이웃주민들이 말렸는데, 만취한 X면장은 만류하는 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XX 죽여 버리겠다. 개XX, 양문1리는 포괄사업비를 절대 받을 생각 말라. 나는 사표내도 연금으로도 사는 것은 충분하다. 내일 사표 쓰고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장에게 폭언을 하며 면장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 밤중에 술에 취해서 시민이 자고 있는 주거지를 침입해 폭행을 가하는 입에 담기도 싫은 내용의 섬김 행정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 이장단 측은 소송에 대비해 CCTV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뿐만 아니라 기사화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2천억에 달하는 국비 확보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도로변에 깃발을 꽂아놓고 시민에게 국도 6차선 확·포장 공사가 곧 시작될 것 같이 분위기 띄우려던 눈속임 행정, 골프장 관련 발전기금과 식수의 안전성 미확보 관련 민원,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불법향응을 제공받은 사건, 행정착오로 인한 부적절한 세금부과,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공사 관련 산업폐기물 매립과 준공관련 허위서류 작성, 술에 취해 상사의 업무지시를 무시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공직기강 해이 사건 등 짧은 기간 동안 엉망진창 행정을 그동안 포천에 거의 모든 곳에서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섬김’이라는 말은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다. 전국 최우수 섬김이 대상 수상을 계기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포천을 물려준다더니, 오히려 시민과 난투극을 벌이는 폭력행정을 벌이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공직자의 실태가 과연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섬김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사람이 힘없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압박을 가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미사어구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섬김은 어디가고 민의를 무시하려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양심적인 행위로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섬김행정을 운운하기 전에, 공정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실행하여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가 도매 값으로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뉘우치고 성찰하여 친절하고 겸손한 행정으로 더 이상 시민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자숙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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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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