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딸의 혼사를 치렀습니다. 늦은 나이의 딸 혼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손주 볼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저희 딸아이도 서른을 넘겨 시집을 갔으니 예전보다는 늦은 요즘의 결혼이 걱정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될 테니 딸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까 걱정됩니다. 많은 손주들의 북적북적한 집을 기대해왔지만, 혼인이 늦었으니 많은 손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이고, 국가적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대학에서 인구와 관련한 행정과 정책에 관해서 연구할 때 예상했던 인구 고령추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2005년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노인인구를 535만7천명으로 추정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6만8천명이 더 늘어난 54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령사회(노인인구비중 14% 이상)로 가는 데 18년(2018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가는데 8년(20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조사 결과 고령사회 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경제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인력을 들여와야 합니다. 현재는 부족한 3D업종의 노동인구를 외국인 노동자로 충당하고 있지만, 점차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문분야인 IT산업의 박사급의 상당수의 인력이 인도 등 외국 인력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통합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포천시의 외국인이 6~7%대 인데 2~30년 안에 30%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경제의 중요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높은 기술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고 경제활동에 기여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입니다. 인구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연금과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등 각종 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천 같은 중소도시 시민은 연금 등의 혜택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라나 지자체나 현재도 열악한 재정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복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방은 제정확보문제가 중요해질 것 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단순히 세금만 받아서,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부부가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그나마 현재 인구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부당 1명 정도의 출산율입니다. 국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무상교육확대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전에 비해 빠른 시기에 독립하기가 불가능해졌고, 독립을 해서도 내 집 마련 등 경제적 자립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그로인한 교육비증가, 주택가격 상승이 근본적 원인입니다.
최근의 연 1000만 원 대의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운동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유의미한 운동입니다. 이를 대학생과 부모만의 개인적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은 젊은이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하는 것을 막고, 처음부터 고액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현재의 경제규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인근에서 최저의 지가인 포천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젊은 부부들이 쉽게 취업 할 좋은 직장이 많아지고, 영유아의 보육책임을 시와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상위학교에 입학하고, 누구나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열심히 사회를 위해 노력하다가,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포천시의 목표이며 대한민국 존재의 의의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의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기를 바랄뿐입니다. 포천시도 이와 관련한 대안마련을 시작해야합니다. 현재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는듯해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나이가 들다보니 시간이 살같이 빨라졌습니다. 2020년대의 초고령사회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준비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우가 쓸데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천시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포천시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포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천시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안내할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포천의 미래를 설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포천시와 정치인들에게 미래상을 요구하는 것은 포천시의 주인인 포천시민의 몫입니다. 주인의 눈으로 포천시를 바라봐 주시길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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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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