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등에서 연일 서울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지키라고 연일 촛불집회 등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학생회 주관으로 학생총회를 벌여서 6월 10일 시민항쟁 기념일에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필자가 대학생이던 90년대 중반엔 2백만원 정도의 등록금으로 연간 등록금이 4백여 만원이면 충분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2011년 현재 한학기 등록금은 400~500만원이며 의과대학은 700여 만원이란 등록금으로 연간 등록금이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1998년 외환위기로 등록금이 한동안 동결이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10%대 등록금 상승률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학한 후 비정규직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공부에 전념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취업전선에서도 부모의 도움으로 학업에만 충실한 부유층의 학생들과 경쟁이 되지 못해 결국 취업에서도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하는 일명 88만원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도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많은 대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마련을 하는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2천여만원 이상으로 졸업하기 전에 이자를 납부하고, 취업 후에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10년에서 최장 20년 이상을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공약으로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걸고 나와서 당선이 되었다. 임기 3년 반을 넘긴 시점에서 정부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대학생들을 대출자로 양산하고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서 많은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대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대학생들을 1명에서 2명씩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4인 가구 평균 대출금이 8천여만원이라고 한다. 1인당 대출금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나서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분히 2012년 총선을 의식한 행동으로 밖에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내년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또다시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을 교육대책으로 내걸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것이다. 이미 공약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다.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참다 못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연일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등록금 반값 공약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자녀를 대학생으로 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취업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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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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