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완료

     
    
포천시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신북면 만세교리 포천천변으로 정하고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답변한 내용을 정리했다.

▶주민자치위원회: 만세교리 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지정(재산권보호)
▷포천시(농축산과): 현행 관계법 규정상 만세교리에 지정된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19만5천757평으로 농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 하여야 함으로 개발지역으로 지정은 불가능하나 지역주민이 본인소유의 토지에 농업용 시설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검토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진흥지역내 농지에는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용수 개발 등 생산기반 시설을 강화하고 향후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 정비 시 최우선적으로 개발가능지역으로 지정,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관련법-농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주민자치위원회: 시청사(행정관서),만세교리에 지역 유치 할 것.
▷포천시(회계과): 시청사 이전 신축사업 검토 시 만세교리 지역도 후보지로 함께 검토하겠으며, 향후 시의 기구 증설 또는 개편 시 독립기관 또는 사업소의 청사를 동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관광·오락시설(경륜경기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수익금을 주민에게 지급
▷포천시(문화공보담당관실): 2004년도에 실시중인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설치가능 관광시설물 등을 검토하여 추진.
▷포천시(기획감사담당관실):관광,오락시설 등 수익사업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시설운영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유급 주민감시요원 0명 -만세교리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 감시요원(2004년도 하반기 중 임명)
▷포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50/톤 이상)하는 경우에는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의 적정여부-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현재 유급 주민감시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개정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빠른 기한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환경 위생시설-적환장, 청소차량 매일 소독 및 진입도로 매일 물청소-주택가 주변지역 주1회 소독실시
▷포천시(환경보호과): 적환장 주변은 자체시설(장비)을 이용하여 매일 살충·살균 분무소독 및 주1회 살충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회사)자체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되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소차량 진출·입 도로인 신평교~만세교 까지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 주2~3회 청소를 실시하여 침출수 등 낙하물(쓰레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음.
▷포천시(보건소): 주택가(만세교 1, 2리)에 대한 소독은 전염병 다발생 시기인 4~9월까지는 주1회이상, 비 발생 시기인 10~3월까지는 월1회 이상 살균 분무소독 및 분무·연막소독을 실시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적환장 진입로 개설 및 만세교리 전지역 가로등 설치
▷포천시(건설과): 43번 국도에서 적환장 진입도로는(개설시) 비 법정도로로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나, 소각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시 진입도로 계획을 설계에 반영토록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아 소각장 준공 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음(사업개요 L:320m,B=8.5m)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편의시설 및 종합복지시설 설치-보건 진료소 설치 및 차량운행(정기 건강검진,무료 진료)
▷포천시(보건소): 보건진료소 설치 및 정기 검진(무료진료)-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간호사 1인을 배치하여 각종 보건 예방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현재는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적어 기존의 진료소도 이용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규설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최신장비가 설치된 보건소의 진료(방문)을 권장하며, 만세교리 주민이 보건소(내과,치과,한방) 및 신북 보건지소에서 진료 및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유치원(유아원)설치·운영
▷포천시(사회복지과):신북면 관할구역 내에는 시립 보육시설은 없으나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종교법인 보육시설 1개소를 포함한 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시설로 인접지역(신읍동,군내면,선단동)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영·유아들의 심신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의 생활쓰레기 무료수거
▷포천시(환경보호과):우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일반,음식물)은 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동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한하여 전용 봉투를 1인당 60리터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결정시 우선 입지주변 지역(만세교 1·2리,거사1리,금주3리)에 한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용봉투를 지급하여 수수료를 감면(무료수거)토록 하겠음.

▶주민자치위원회: 수질·대기 환경오염 측정기를 마을 입구에 설치
▷포천시(환경보호과):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수질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목표를 설정 추진중으로 하천 수질측정막을 구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대진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22개 하천25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17개 항목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수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으로 적환장 인근도 선정시 검토하겠음. 

포천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일정(아미박스)
2003.8.4~8.30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응모지역 없음)
2003.9.25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자체선정(만세교리 적환장)
2003.10.10~12.16 입지후보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개최(4회)
2003.12.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용역기간 2003.12.17~2004.2.24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03.12.17~2004.1.14  입지후보지 주민초청 간담회 개최(2회)
2004.2.19  2004년도 상반기 중앙투융자 심사의뢰(포천시-경기도-행자부)
2004.4.27  조건부 승인(국비확보후 추진)
2004.2.20  입지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부시장)
2004.2.25  신북면 시정설명회 개최(시장,시의원)
2004.3.09 주민자치위원 간담회 개최(시장,시의원)
2004.3.18 입지선정위원 위촉(11명) 및 회의개최(1차)
2004.4.01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포천시-경기도-환경부)
2004.4.09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개최(2차)
2004.5.04 입지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개최(시장,시의회 의장)
2004.5.27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개최(3차)
2004.5.29 만세교1리 개발위원회 개최(리 자체)
2004.5.31 수도권매립지 방문(주민대표 운영위원)면담(자치행정국장)-제19차 운영위원회("04.2.11)결정에 따르되 반입정지 기간 최소화 요구
2004.6.05 입지지역(만세교1리)마을총회 개최(본안 토의못하고 해산)-43번국도 중앙선 절선관련 도로 확·포장에 따른 점유자 반대
2004.6.09~지속 만세교리 주민자치위원회 방문면담(시장)
2004.6.11 입지지역(만세교2리)주민(청년회)설명회 개최(과장)
2004.6.18 만세교리 주민자치위원 방문면담(부시장)
2004.6.22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 설명회 개최(과장)
2004.6.23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주민대표)간담회 참석(부시장)-"04.7.31까지 입지선정 기한 연장 및 반입정지 조치 해제요청
2004.6.24 입지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부시장,신북면장,과장)
2004.6.26 수도권매립지 긴급 운영위원회(주민대표)참석(행정자치국장)-"04.7.31까지 입지선정 의지 표명 및 반입정지조치 해제요망
2004.6.30 포천시 NGO단체장 간담회 개최(시장)
2004.7.03 입지주변지역(만세교1리) 청년회 설명회 개최(환경시설 담당)
2004.7.06 입지주변지역(만세교1리) 장년회 개최(자체)
2004.7.10 만세교1리 개발위원회 개최(자체)-주민요구사항 7.16한 취합하여 개발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키로 잠정결정
2004.7.24 만세교1리 개발위원회 개최(자체)
2004.7.24 만세교리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시장)
2004.7.27 만세교1리 주민대표(개발위원)간담회 개최(시장)
2004.7.29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및 입지선정확정
2004.7.30 폐기물소각시설 입지결정고시(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