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선출직 관련자들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선거 때 부터 돈과 연루된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만 되면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소신은 헌 신짝처럼 버리고,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어 정해진 법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잊거나 감추다가 다리를 헛디뎌 구속이라는 된서리를 맞은 예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성지역 골프장 관련 사건으로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는데 당시 언론보도를 요약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안성 지역 골프장 사업자와 건설업체 등 지역 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에게 대북사업기금 9억 8000만원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에서 구속 기소된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득을 가로 챈 혐의가 인정된다. …지금까지 제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고지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현직에서 구속된 안성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시장선거를 앞두고 한 음식점에서 골프장 대표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위의 사건이 유죄로 판명됨에 따라 3선에 성공한 12년간의 시장 직에서 토착비리라는 불명예로 낙마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과 관련한 입목축적의 허위·축소 등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부당행위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어 골프장 건설과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공직자들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직을 그만두거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반추하여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가 더 거세진 해룡산 골프장 건설에 대해 그간의 언론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포천시 설운동 산38번지 일원 113만 7567㎡의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던 곳으로, 이 땅은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 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언론에 발표된 최고의 친일파 이해승 소유로, 건설업체가 이해승의 후손으로부터 매입해 골프장 건설추진을 시작할 때부터 토지에 대한 논란이 보도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시작된 골프장 건설은 지난 2009년 7월 17일 주민의 생명권과 생존권 그리고 환경권을 보장하라며 반대하던 주민시위 때의 골프장 건설상황은 18홀 규모로 시행사가 추진 중이며, 포천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경기도청의 최종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때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골프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고 지역주민의 발전기금으로 20억원을 포천시에 제시했다고 했다.” 그리고 경기도 제2청 해룡산 골프장 건설 심의위원단은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주민반발이 거세 심의결과를 일시 보류하고 반대추진위원회 측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던 중 2012년까지 골프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시행사 측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처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이에 참석한 통장들의 말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피해지역인 6개 통장에게는 주민설명회 개최 날짜를 통보하지 않았고, 전체 주민의 8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도 상수도 공사와 같은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현 포천시장의 출신마을인 설운 2통 1개 마을 주민만을 모아놓고 밀실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 이런 중요한 설명회에 동장은 참석조차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며 주민의 알권리마저 배제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선단동장은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2010년 11월 19일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던 중 금년에는 발전기금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는데, 2011년 3월 30일 선단동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으로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업부지와 거리를 재단해 골프장 부지와 반경 500m∼1km내에 사는 5개통 주민들은 환경피해 크지 않다고 협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여러 번의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고 지난 5월 25일 포청시청 앞에서 선단동 6개통 주민 2백여 명이 반대 집회를 열기에 이른다. 주민들이 여기서 요구한 주요내용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식수오염, 소음, 분진 등 우리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려 한다”며 “포천시장이 살고 있는 설운2통(해룡마을)에만 20억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되는 것은 너무도 의심스럽다”고 항의하며 주민의 식수보장을 위한 상수도 건립을 보상안으로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으며 “시장으로 당선 시켜주었더니 제초제 보답이 웬말이냐”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며 시청 앞에서 4시간동안 집회를 갖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니 무언가 석연찮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근거 제시나 확인하지 못하는 사안도 있을 것이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억울함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예에서도 그랬듯이 행정력이 강한 지역일수록 그 권력으로 인해 그만큼 업자들의 손을 타는 온상이 되기도 했으며, 지방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고, 오히려 나눠 먹기의 구조로 그 뒷거래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부서와 시행사는 주민들의 반대의사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의 시작이 어디이고 무엇이 대안인지를 충분한 검토와 노력으로 높아만 가는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디선가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에 나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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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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