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작정한 시기는 아마도 1970년대가 아닌가 추정된다. 그때는 남·북한이 치열하게 체제 경쟁을 했던 시기, 박정희 대통령에게 김일성이 경쟁에서 뒤쳐지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경제적 격차가 커져가자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될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불안해진 김일성은 핵개발로 군사부분에서 만이라도 남한에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북한정권과 체제유지가 어려워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던 요인이자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남한을 크게 발전시키자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 남한의 경제력은 군사력에서도 상대적 우위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으로 뒷받침된 남한의 군사장비는 북한을 압도하게 되고, 남·북한간의 재래식 군사전력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남한의 군사와 무기체계는 갈수록 현대화, 정밀화, 고성능화되어가는 반면에 북한의 무기들은 노후화되고 고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다 경제난으로 식량사정도 어려워지고, 석유사정 또한 급격히 악화 되면서 북한 군대는 군사훈련도 규칙적으로 실행할 수 없게 되고 군의 전투력은 급격히 떨어져만 갔다.
전쟁을 수행할 때의 필수조건인 식량과 석유 비축량은 줄어들어 턱없이 모자랐고 식량과 석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충분해야 탱크, 비행기, 군함, 트럭 등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일체의 군사장비들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석유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외화 부족으로 석유 수입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물론이고, 과거처럼 미사일등의 무기를 중동의 분쟁지역 산유국에 팔아서 그 대금을 석유로 제공받던 일마저 어려워졌다. 중국과 러시아로 부터도 예전처럼 무상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도 없게 되고, 북한이 현재 전쟁을 하려면 석유 비축분이 최소한 1,000만톤에서 2,000만톤은 되어야 한다고 전략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이정도의 석유 비축량은 없다고 예상된다. 북한이 2005년도에 수입한 석유는 약 100만톤에 불과하며, 2006년도에는 약 40~50만톤 정도였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 전 군을 동원해서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군부는 전쟁 수행 능력을 잃은 지 오래된 상태라고 보아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상의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려 북한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북한전력의 근간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이며, 병력도 특수훈련을 받은 소수 정예군만이 주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병력은 식량부족으로 부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서 외출·외박을 보내어 일을 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부대로 들어오는 형편이고 보면 북한의 전략상 목표는 선제 타격이지 정복과 점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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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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