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 중의 하나라서 G20을 개최하고 경제규모도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가로 손색이 없는 듯하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 현대, LG 등의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에서 선두권에서 잘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져간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이 각종 혜택을 받아 재벌로 성장했다면 그들을 돕고 있는 하청기업에 대해 좀 더 배려하여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회장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등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하청기업에 대해 함께 공생하자는 입장보다는 그들에게 부품 단가 할인을 요구하는 이기주주의적 태도를 보여왔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사회가 못되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강자인 대기업이 약자인 하청기업을 윽박지르고 착취해서 그들의 비대한 이익을 더 키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현 정권이 주창하는 공정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사태는 현 정권이 부르짖는 공정사회가 얼마나 허위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실은행으로서 영업 정지를 하기 전에 소위 VIP 고객들에게 정보가 알려져 예금을 인출해주는 불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힘없는 소액 예금자들이 노후 생활자금 등을 잃어버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묵인 아래 이런 불공정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서민들의 상류층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질 것이다.
현재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 처리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금융계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무능이나 비리공모 중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시에 방문하여 작심하고 엄중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치유하기에 미흡하다. 더더욱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직 후에 하급 금융기관에 ‘낙하산 재취업’을 하기 위하여 비리에 눈을 감아주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볼 수 있다. 상류층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개인의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나라의 경영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동반성장 등의 사회적 정의를 주장하면 ‘좌빨’이라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비어로 공격하는 것이 다반사다. 가진 자는 나누어주기 보다는 더 가질려는 것이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출발하면서부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이에 필요한 세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부자감세’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나친 세금으로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지만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중산층은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적절한 소득과 소비 없이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소수의 부자가 백화점의 명품을 휩쓸어간다고 시장이 튼튼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문제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유치한 일이다. 초등학생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의 자원들이고 그들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어우러져 공동식사를 하며 서로 평등성을 느끼는 것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다.
여당은 이것이 세금의 낭비라고 주장하며 극빈자들에게만 주어야한다며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어찌 의무교육의 핵심인 초등학생에 대한 급식이 인기영합에 불과한지 묻고 싶다. 무상급식이 부자에게는 점심 한 끼가 대충 때우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영양공급을 위한 절대절명의 요구이자, 정서적으로 극빈자로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열등감을 막아주는 보호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현 정권이 과연 공정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알기에 총선을 얼마 남겨두기 않고 있는 여권은 큰 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힘 있고 부유한 자들의 특권을 지켜줄 것인지 힘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확실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공정사회의 최소치라도 실증해주기 바란다.
박정근 / 대진대 교수, 본지 칼럼위원장, 이해조문학회장 jkpark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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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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