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보고 미래에 대처하는 것을 지혜라 했다. 북한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핵게임을 우리와 미국을 향해 전개해 오고 있다.
즉, 핵폐기 가능성과 핵보유 가능성을 동시에 보이면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 선제공격 불사용을 주장하면서도 남한에는 핵 공격을 해서 남쪽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자회담을 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려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6자회담에 임하려는 것이 확실시 되는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6자회담에 임하려는 미국도 북한의 핵보유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대북 핵정책과 목표를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커가는 현실과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이 약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계속 되는 도발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으로는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힘들 것 같다.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은 사실상 어렵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길 밖에는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여론 조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한의 보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확실한 억지가 가능하므로 우리도 서둘러 자위적 핵억지력을 마련해야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서 안전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핵보유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핵개발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견제를 견딜만한 힘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일본을 합친 무역수지 보다 많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핵무장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주한 미군의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방법의 첫째는 북한과 북핵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협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전술핵을 북핵폐기 완료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배치하는 적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등을 통해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북핵폐기 협상과 전술핵 재배치 준비를 병행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북핵폐기가 확인되면 전술핵 재배치를 포기하고,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 주도로 북핵폐기와 전술핵 철수를 동시에 실행하는 핵 군축협상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싸고 돌던, 중국, 러시아 등의 6자회담 당사국들도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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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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