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포천의 국도 43번 의정부-포천구간 도로와 국도 87호선 마산〜신읍구간 도로주변과 심지어는 시를 상징한다는 인공바위폭포 주변까지 온통 빨간색 깃발이 꽂혀져 있어 금방이라도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분위기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니 국도 43호선 축석에서 하송우리까지 6차선 확장 공사는 2007년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쳐 2010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국비 1,86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 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년 겨우 10〜20억 정도로 총공사비에 2%에도 못 미치는 국비 예산이 배정되어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다.
또한 국도 87호선 마산〜신읍간 5.74㎞ 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4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문제로 3년이나 늦은 2011년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보상구간에 대해 부분적 공사가 진행 중이나 토지보상이나 공사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산〜광암간 도로는 지난 200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4년 준공계획으로 진행한다고 하며, 하송우〜마산간 도로는 2004년 실시설계이후 2012년 준공계획이나 토지에 대한보상계획도 없어 준공시기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차량물류 피해나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마디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도로공사와 관련한 국비예산을 끌어오지 못하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교외선 연장 의정부〜포천선을 2조 6천 57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정부〜포천〜철원 54.2㎞를 4월 4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후반기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후반기에 추진될 검토대상 사업이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그 것에 의지하며 또 세월을 보내야 하니 확실한 추진과 예산확보가 아쉬운 실정이다.
또한 경기북부 허리를 잇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에 2020년 완공 목표로 총 3조 2천억 원을 들여 김포〜파주〜포천〜남양주화도〜양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된다고 하는데 유독 포천에서 남양주화도까지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며, 나머지구간은 모두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그런데 당초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었던 남양주화도〜양평 18.6㎞ 구간의 경우는 어떤 정치력이 작용했는지 지난해 말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중에서 오로지 포천〜남양주 구간만 민간자본으로 도로가 건설된다면 완공된 후에도 수 십 년간 통행료가 부과되고 그 비용을 포천시민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뻔히 알고도 국비사업으로 바꾸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야 하니 지역일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저 마음만 편치 않다.
보통 도로의 확․포장이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그 시행이나 완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연결하는 전철 연장 사업도 그것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완공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극적이고 힘 있는 전문가의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포천은 중앙정부와 소통을 목표로 서울사무소를 개청하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를 앞을 다투며 방문하여서 자기지역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온갖 로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어떤 정치인은 자기 지역구에만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고 타 지역 사람의 눈총을 받는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의 눈총을 받으면서라도 내 지역에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독한 대표가 없어서인지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모든 공사가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데도, 금방이라도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이 실속 없는 겉포장으로 희망만을 노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아무쪼록 포천의 대표들이 이런 저런 구실로 힘든 일을 피하려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예산확보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고장 포천에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하염없이 연기되고 있는 수많은 숙원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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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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