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포천시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용역결과에 대한 시책 등에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데 좋은 제도인 만큼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

▶주요사업 추진 현황

▷주요사업평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 진행 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할 것.

▷우리 관내 폐 광산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수질검사 등을 실시 지역주민의 식수오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개량복구 공사 등 모든 사업이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지연되고 있으니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구간별 공사 방안을 시행하도록 할 것.

▷조림지 선정시 급경사, 임목상태 등을 고려해서 무분별한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할 것

▶접경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부지가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으니 복토 등을 하여 건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정주권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지원대상지 6개면이 고르게 추진되어야 하나 몇 개면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지침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는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6개면 모두 고른 수혜를 받도록 추진 할 것.

▷6개면에 대해 2011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생산기반시설이나 주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투자심사 실시현황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의 재정여건과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행정감사 실시현황

▷사업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정상 감액 조치 받은 사항은 시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추진하기 바람.

▷공무원 징계처분 시 업무추진 상 과실로 인한 것만 표창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 등 비업무용은 표창 감경 하지 말 것.

▷정기감사나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80%이상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인허가 부서 등에서 민원을 상담하면서 담당자가 알고 있는 설계사무소를 안내하고 휴가비를 받는 사례, 사업부서 에서는 관용차량이나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목적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장사무실 등에 연락하여 차량지원을 받고 같이 동행하며 음주, 도박행위를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공직기강 감사 활동을 실시할 것.

▷기부체납 토지에 대해 등기 미 이전한 초과리 1-44, 1-49번지 의 토지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조속 소유권 등기 이전 조치할 것

□문화공보담당관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각종 보조사업 관련 현재까지는 일부학교에 편중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관계법에 의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홍보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 설치 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할 것.

▷마을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할 때 억새꽃 축제만 하지 말고 특산품이나 다른 전반적인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전광판이 초록색으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음. 글씨가 잘 보이도록 바로 시정조치할 것.

▷시정홍보물(월간포천)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 반응 여부를 조사하여 운영토록 할 것.

▶각종 축제행사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정월대보름 얼음 축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른 행사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각종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연 정산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개선토록 하고, 각종보조단체에 지원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전국 한시백일장은 참여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음. 한시백일장은 지난해 시승격 기념으로 추진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저조한 만큼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관광지 관리

▷산책로 난간이 관광지의 미관에 많이 떨어지고 있음. 관광지의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난간의 폭을 줄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할 것.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계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

▷자인사 등산로가 급경사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니 등산로를 보완 할 것.

□자치행정과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어 사기 저하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진급 방안 등 사기 진작 차원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각 직급 승진시 보직 순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체 승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앞으로 자체 승진자가 없도록 개선하고 읍면동과 본청간 순환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1년 미만자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연계가 안되니 1년 미만자는 전보가 안되도록 운영할 것.

▶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추진 현황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좋은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사기 진작을 시키기 바람.

▷ 시청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더 연장하여 읍․면 직원 등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

□주민자치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국,일본등과 국제교류사업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우호교류의 수준에서 향후 경제교류를 병행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잇도록 할 것.

▷종합운동장내 씨름장 보수는 비가림을 위하여 공사를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장과 관중석이 가깝고 협소하여 선수 및 관중의 부상우려가 있어 근본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장소이전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2003년도 이월 사업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 조치할 것.

▷영중면에는 보건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청사부지 소송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여 복합적인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할 것.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현황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개원전에 구성되어야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영중, 일동, 선단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빠른 시일내에 구성토록 조치할 것.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사회단체 지원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근거 규정이 없으니 조례 제정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할 것.

▷바르게살기 운영비에서 출장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 개선토록 할 것.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되어 인건비 등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으니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강구.

▷군내면 새마을 부녀회에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활동비를 보조하였는데 정액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지원에 문제가 있으니 회수 조치할 것.

□세정과

▶지방세 징수관리

▷당초 징수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은 많은 차이가 있음. 당초 징수목표액을 근사치로 잡아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할 것.

▶결손처분 징수 유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타지방의 징수사항을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시책을 도입하고 특별반 구성 등 체납액 일소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할 것.

□회계과

▶2003년도 이월사업현황

▷세정과 사무실 확보 등과 같이 동절기 공사로 중지할 것은 굳이 연말 추경에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용역 결과물의 정책반영 현황

▷포천시 청사확보계획에 따른 타당성 분석 결과물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계약관리

▷조경공사 같은 사업은 동절기에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공유재산관리

▷대부료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하자검사 실시현황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현재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 규정에 따라 하자관리부를 F작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00억원이 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민원과

▶지적불부합지 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타당성 검사용역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이 안되어 적환장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각장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적환장에 쌓아놓은 생활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절기 위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할 것

▶종합쓰레기 처리 시스템 시설물 관리

▷운영되지 않은 시설물(YJ-2000)로 인해 미관 저해 등 우리 시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소송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는 철거토록 조치 할 것.

▶방치 폐기물 처리현황

▷방치 폐기물이 2003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할 것.

▷방치 폐기물 일소를 위해 각 읍․면에 지시하여 월 1회 이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지역산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양문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준공 후 포천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는바,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가와 함께 완전 점검 후 인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2003년도 이월 사업현황

▷일동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 보상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고 이월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일시사역인부임 등 일반운영비는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금액은 예산운영에 맞게 반납 조치토록 할 것.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미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 신고기간을 정하고, 소식지 등에 홍보실시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방치차량 일소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 할 것.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축산 농가는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 어려움. 경비 절감을 위해 축산발전 연대 모임 등 축산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03년도 4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지난해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기 예방활동 철저 이행 등 방역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할 것.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은 상수원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으로 생산량을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할 것.

□산림녹지과

▶도시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

▷국도 87호선 등 일부 가로수 식재 지역은 수고가 맞지 않고 고사된 나무가 많아 미관이 좋지 않음. 향후 가로수 식재 시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나무의 크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식재하고 고사된 나무는 하자 보수를 통해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가로수 식재시는 기후, 토양, 미관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식재토록 할 것.

▶훼손산림의 복구조치 관련

▷산림의 불법 형질변경 행태의 근절 및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해 읍․면 직원 및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의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도 불법산림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

▶채석장 민원발생 관련

▷채석장과 토사 및 채석 허가지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간 작업중단으로 허가 취소 시에는 즉시 적지복구를 실시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진과 소음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산정실버타운 현장감사

▷시설물 설치 부지 인근 성토 부분에 대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할 것

□건설과

▶지하수개발허가 및 신고현황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 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신중히 검토하여 집단민원 발생 및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불법지하수 개발지에 대하여는 지도단속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고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지하수 개발 및 신고 민원이 연 940건으로 많은데 담당직원 1인이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향후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토록 할 것.

▶2003년도 이월 사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