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자연의 힘은 잔인하도록 강하여 잠자고 있던 대지를 깨워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 꽃을 시샘하는 추위는 우리주위를 매섭게 맴돌고 있다. 이런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이웃 지역에 비해 유난히 개발이 늦어져 포천 주민의 정서는 아직도 따듯한 봄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포천시는 미군공여지와 군사시설 그리고 군사격장 피해로 인한 불이익을 60년 동안 겪어 왔고, 양평군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인한 피해를 오랜 세월 겪고 있어, 안보와 수자원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왔다. 그리고 포천시장과 양평군수는 모두 여당 강세 지역에서 보궐선거로 각각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적을 여당으로 옮겨 재선에 성공한 것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지금 양평군은 의기양양하여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은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예산 규모가 최하위에 속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선물이 너무도 융성하여 올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144억이 증가한 1082억원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받아냈다. 덕분에 여유 재원이 246억 원이나 늘어나서 종합운동장 건설에 충당하려던 지방채 146억 원의 발행도 취소했다고 한다.
특히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양평이 배출한 현역 장관이다. 그래서인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양주 팔당대교에서 양평 양근대교 구간의 중앙선 사용하지 않는 철로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를 전체 사업비 239억원 가운데 국비가 162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착공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도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으로 2013년까지 국비 485억을 들여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을 예술 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양평에 약 1000억이 투자되고, 국토부와 교통공단이 1700억을 투자하는 국립 교통전문재활병원도 2014년에 개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구 10만도 되지 않는 양평군이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인구 16만의 포천의 현실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프고 말 그대로 의기소침이다. 지역 기업인들의 불리한 사업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전국평가 최하위의 교육문제, 도로기능을 상실한 교통문제, 그리고 광릉숲 우회도로 축석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이 LH공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토지보상은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
한편 포천시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 43호선의 6차선 개통 전까지 축석에서 무봉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연결되는 제방도로의 개설을 위해 지방채 200억을 발행해 2013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해야 하는 도로 사업이 지연되면 심각한 병목현상과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토공은 사업비를 나중에 갚겠다며 포천시가 선투자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포천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할 250억을 확실한 지불보장도 없이 선투자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며 계속 연기되어 온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도 금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어 설상가상으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어떤 일을 추진하던지 예산은 필요한데. 특히 지자체의 큼직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지보상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산반영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정치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우리의 대표들은 힘이 없어서인지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풍부하게 예산을 받아내는 양평군과 비교하면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포천시는 구제역 방역에 사용된 60억원 가운데 29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상수도 공급공사 비용 202억원 가운데 15%인 3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등 모두 59억원을 시비로 써야할 처지에 있어, 지난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50억원을 부담한 데 이어 이번에 또 65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 공급예산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야할 금액을 정부가 부담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한때는 포천도 우리지역 출신의 총리와 장․차관을 배출하여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국가예산을 끌어오는 일에 너무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양평군은 풍부한 국비 예산을 받아내며 승승장구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눈을 감고 생각해볼 일이다.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니 시민이 일을 하라고 뽑아준 선출직 대표들은 자신의 모든 역량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주어진 사업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서있어서는 일을 이룰 수 없으니 뛰어다녀야 하는 것이다. 한 두 번의 공식적인 방문보다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확보에 몸을 던져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인 양평이 예산을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포천의 대표들이여! 서있지 말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어 가라.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들어 보라! 모두가 노력하여 이제 더 이상 시민만 불쌍한 포천이 되지 않게 의기소침을 의기양양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가장 작은 양평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어느 곳에도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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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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