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보더라도 인구증가는 정체되어 있고, ‘나홀로’ 사는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403만9천 가구로 5년 전 대비 27.4%가 늘었고, 10년 전 대비 무려 81.6%나 급증했다고 한다.
또한 2010년 총 인구수는 4821만9천명으로 2005년 조사 때보다 94만 여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5년 동안 2% 증가에 머물러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수치로 나오고 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3%로 높아져서 4가구중 1가구는 1인가구가 되었다. 이렇듯 1인 가구 급증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82%에 달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거주 비율도 2.7% 상승하여 49%를 기록하였다. 국민 중 2명중에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 청장년층들이 직업을 찾아서 대도시로 몰리면서 도시화 농촌에서 동시에 나 홀로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층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큰 원인중 하나이다.
젊은층의 독신율 증가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증가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노인들의 증가로 고령화가 지속되어 농촌지역의 1인 가구 대부분이 노인들이 살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은 심각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고령화 문제는 혼자 살면서 사회 안전망에 구멍이 발생되고 있다. 홀로 노인이 늘어나면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료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료 지출이 60세 이상 지출이 절반 정도를 지출한다고 한다. 향후 노령화가 지속되어 의료비 지출도 급상승하리라 본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최우선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화 하고,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사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예산 문제로 급속히 감소되고 있어 신규로 설립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해 10여 개에 그치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보육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행히 보육료 지원의 확대로 전체 70%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공립 기준이어서 사립에 보내는 부모들은 사립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차액을 더 납입하여야 하고 필요경비를 매달 4만~12만원을 보육료 외에 더 부담해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한해 2백~3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으로써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베이비붐 세대(1953~1963년)의 퇴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연기금의 지출이 급속적으로 늘어나서 미래세대에 대하여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노령화가 확대되어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기초적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노인들의 홀로된 외로움과 건강관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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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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