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주택난과 실업난, 공공부채와 가계부채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근원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 집 투기와 땅 투기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인물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채만 소유해도 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두 채 이상 소유한다면 국민은 피해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당장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장래의 이익을 위해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국가와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농업인과 기업인 등이 생산투자를 위한 땅을 찾을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과중해 농업인과 기업인이 생산투자를 하지 않거나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을 찾아 해외로 나가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안겨 주는 일자리가 사라져 살기위해 국민은 계속 빚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인과 기업 등 생산자와 가계의 현실이 이러하니 정부의 세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꼼수만을 내어 놓으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되고, 국가와 사회의 위기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재앙이 초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묵묵히 국리민복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부패 청렴문화의 진작이 친서민 공정사회의 근간이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가족을 둔 공무원이 고위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헌법을 고쳐 국리민복을 실천하는 공무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성공시대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첫걸음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분야에 투자하고 대중버스 노선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땅속 GTX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멘트 소비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할지 생각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땅속 GTX 사업을 퇴출시킨 뒤, 그 예산으로 중랑천과 포천 한내천 물길을 잇고, 수로터널로 남양주시 왕숙천을 연결하여 고구려 유리태왕의 국내성과 같은 목민운하도시를 만들어 한탄강과 임진강 물길을 미추홀 경유해서 서해 건너 산둥반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상상해 주십시오. 강과 하천에 쌓인 토사로 인해 물고기가 살지 않아 내륙어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토사를 걷어 옥상녹화를 하고, 부들과 갯버들 등을 식재해 산천어 등 물고기와 원앙을 살게 해 우리의 강과 하천을 식량영토와 자원영토로 복원하면 영구적인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입니다.
3100번 버스를 양재역-진접-국립수목원-고모리 호수-송우리-육군진군부대-대진테크노파크 노선으로 변경해 포천시 농촌관광을 산업화시켜 나가면, 해외 투자유치와 공장유치 등 시멘트 콘크리트를 덮어 탄소를 배출시키는 것 등으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친서민 공정사회 정책으로 만들어 지는 일자리가 이 시대 최고의 복지이며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더불어 경기도가 대진대학교 통학생과 육군진군부대 면회객을 위해 서울시 강남역-남양주시 진접읍-봉선사-국립수목원-포천시 직동교회-비득재-고모리 호수-소흘읍 우리병원-포천장례예식장-자작1통-육군진군부대-대진테크노파크-대중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 등 조그마한 교통체계 개선만으로도 국민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생기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지방재정도 튼튼해 질 것입니다.
서울시내를 경유하니 탄소배출과 교통체증도 증가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포천시와 서울시 양재역에서 창동역과 노원역 노선의 버스를 타 본 결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장암역 사이에서 탑승하는 승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노선을 정비한 것처럼 경기도 노선을 정비하면 탄소배출과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사례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지진 등으로 경기도의 땅속 GTX 사업은 어떠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모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된 것처럼 경전철 등 신교통이 지방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경전철사업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화가 이루어지면 경기도의 땅속 GTX 사업은 20여 년 전 시티폰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고양 일산에서 분당 등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의성을 위해 땅속 GTX 사업보다는 외곽에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하고, 태양광 전력 리무진 버스, 택시 등의 운행에 월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아낀 예산으로 경기도 관문에 있는 도봉차량기지의 강원도 고성군 이전과 광릉숲 도로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충전되는 전기버스와 전기택시가 다니도록 하는 것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전력 충전소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전력의 상용화는 화석에너지 수입 대체와 저탄소 녹색성장 체계 구축뿐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이 조금만 창의적이고 공직사회에 반부패 청렴문화가 진작되면 ‘친서민 공정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성공시대’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김창호 / 포천신문 시민기자단 단장, 광릉21포럼(cafe.daum.net/k255)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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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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