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지역주민에 우편 고지되고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이 부산,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추진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 고지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요지, 전출입 정보 등을 해당 지역의 아동 청소년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 우편고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모범 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우선 추진 후 전국 확산할 전망입니다.
아동안전지도에는 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설치지역, 배움터 지킴이집, 상담소 등 성폭력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사실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장애인이 사법기관에 의해 반복되는 진술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기소 및 법정과정에서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과정에 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 인력이 배치됩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유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증가하는 조손가구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손자녀의 학업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역별 통합연계 사업이 추진되며 전국 90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 대상은 약 466명으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50만원씩 지원받게 되며 취약한 농촌여성의 성공적인 여성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권역별 6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등이 학생인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 편입학 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읍 면 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 등을 지원하며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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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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