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갈등조정 협의체 구성

찬·반 논란으로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 사업과 관련,정부와 환경단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협의체가 구성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위원장 정진승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는 ‘한탄강댐 문제조정을 위한 관련 당사자 회의(이하 한탄강댐 조정회의)’를 구성하고 절차와 대강의 일정에 합의했다.
이 협의체에는 찬·반 주민 8명과 정부 관계자 3명,환경단체 3명 등 14명이 참가하며 갈등조정소위 위원 3명이 조정자로 함께 활동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국책사업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갈등 해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탄강댐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전 약속’이라는 제목의 합의서에 따르면 일체의 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열어 가능하면 8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 사업이 즉각 중단됐으며 한탄강댐 현장 사무실 직원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수했다.
조정회의는 오는 16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지속가능발전위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찬.반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조정회의 대표자 전원 합의로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간 찬.반 대립이 3년째 계속되고 있고 해당 지역 자치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합의 조건이 만장일치여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임진강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 담수량 3억1천500만t 규모(높이 85m, 길이 705m)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9월 사업계획 고시를 앞두고 경기 연천.포천, 강원 철원 주민들 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