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포천시(11월 29일)에 오신 이주호 장관님을 적극 환영합니다. 저는 포천이 고향이며 포천의 인문고등학교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느라 마음껏 끼를 펼쳐보지 못하는 학생들과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보다 그 이외의 활동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생활보다는 학원, 과외, 방과 후 활동에 관심을 갖고 중요시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한의대 등등)을 목표로 삼고 학교에서의 수업을 마치고도 학원, 과외, 방과후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의 활동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현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문고의 교사들은 밤늦게까지(방학을 포함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수업의 질 또한 향상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사들은 일반적인 수업준비 외에도 대학수능시험 지도, 논술 지도, 면접관련 지도,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각종 체험활동 등 각종 포트폴리오 작성 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인권생활 지도 등등 지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수능학원, 논술학원, 면접지도학원 등 끊임없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다행히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등록금, 하숙비, 교재비, 용돈 등 추가적인 부담이 엄청 큰 게 현실입니다.
2010학년도 수능응시 인원 67만여명, 2011학년도 수능응시 71만여명, 그리고 2012년, 2013년…. 대한민국 수능시험 날은 전국이 비상이고, 여기에 드는 비용과 인력동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년 수험생들은 단 하루, 아니 이틀이 될지도 모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두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폴에서는 학생들 특성에 따라 공부에 소질 있는 학생은 공부 방향으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만 다른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들은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도록 Polytechnic코스로 진학시켜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름도 생소한 대학을 포함해서 4년제 대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할 수 있는 일을 4년제 대학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줄이고 2년제 대학을 늘려, 전문직은 4년제 대학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하고, 기타 직업은 2년제 졸업 인력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대부분 2년제 대학출신이라 학력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4년제 대학은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별 입시 본고사를 치르게 하며, 부정이 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들 중 일부대학 혹은 대학의 각 단과대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균형 발전도 꾀하며 인구집중 현상, 집값 등의 사회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내신등급은 상대평가(어느 학교나 4%만 1등급)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수능시험을 없애고, 예를 들면 내신 5등급 이상에게 4년제 대학입시 자격을 준다면 입시경쟁도 줄어들고, 수능시험 후유증도 없으며, 고등학교 생활에 내실도 기하고,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신 등급이 낮아 2년제 대학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고 뛰어난 학습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능력은 있지만 내신이 낮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도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학교나 지방학교, 공교육이 모두 살아나고, 학생들이 굳이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도시로 가지 않을 것이며 학군의 차별 또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고등학교에서 내신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내신성적 산출방법도 보완하며, 내신관리 위반 학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 학생들이 한쪽 학교로 편중되지 않고 학교간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학교 간 격차가 있겠지만 3년 이상 잘 관리하면 학력 격차도 줄어들고, 도시 편중을 가속화 하는 도시인구 유입이 줄어들고, 특목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비도 줄어들게 되며, 2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기위해서 학원, 과외 수업을 안할 것입니다.
영재교육도 국가교육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영재교육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이용하여 영재를 교육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미 과학고등학교에는 중학교 상위 등급의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고 이외에 자사고, 자율고, 기숙형고, 외고 등은 그 수가 너무 많아 일반학교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대학입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장관님의 특강 중에 말씀하셨듯 농촌지역의 우수한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교사를 채용하는 임용제도 입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역학교에 지방공무원의 위치로 임용된다면 임용된 교사들은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들의 급식 등 기본 인권만 부각되고 전체적인 교육의 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답답하여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평소 고민하던 내용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입시정책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위의 사항을 근간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건강과 더불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필자가 지난 11월 29일 포천 반월아트홀에서 초청 특강을 가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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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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