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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석완] 포천시, 신도시 재추진도 불가능해 졌다

정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2020년까지 신도시 추가지정 없다”
포천시, 신도시 기회 날려버린 책임지고 중.단기 발전전략 다시 짜야

문석완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5일
↑↑ 문석완 포천신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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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2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한 2020년까지는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그 대신 노후한 도심을 재생하고 시가지에 이용하지 않는 땅을 우선 개발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개발이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기존 도심을 다시 보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특히 노후한 지방 도심과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한 곳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 양주시가 2011년 2만6천세대의 7만9천명, 송우리 두 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 것과 비교하여 2003년부터 시작한 포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최초 350만평에서 150만평, 889만평, 177만평, 70만평으로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다 2009년 2월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포천시민사회의 신도시 무산이라는 입장과 무산이 아니며 다시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다는 포천시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2020년까지 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2020년대는 인구 감소화, 노령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신도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포천의 신도시는 영원히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신도시 추진과정의 허점을 보여 신도시 건설의 기회를 잃어버린 포천시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추진된 ‘5+2 광역경제권’과 4대강 살리기 사업, KTX망 확충 등 중요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녹색’과 ‘품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도시 간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KTX의 정차역이 있는 ‘정차 도시’를 거점 도시권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을 강화해 저탄소 및 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를 실현하기로 했다.

현재 포천시는 KTX 정차 도시도 아니고,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전략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포함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써 포천시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석완 / 대입 수학강사, 포천신문 시민기자
문석완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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