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령질의 응답집 발간

경기도는 법령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법령질의 응답집을 지난 14일 발간․배포했다.

  이 자료집에는 2002.1.1～2003.12.31일까지 최근 2년간 도와 중앙기관, 시‧군, 민원인간에 이루어진 질의회신 사례 223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1,000권의 책자로 발행되어 도와 시‧군‧구의 각 실‧과로 배포한 이 자료집은 질의회신 사례들이 자치행정‧문화관광‧건설교통 등 업무분야별로 분류되어 있고 질의요지와 회신내용, 질의자와 회신기관 등 출처가 기재되어 있어 활용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도민들이 법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을 엄선․수록하여 법령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 법령질의응답집을 인터넷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반 도민들도 행정법 적용에 관한 사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