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관들이 인구 급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보면 미래를 예견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일 이슈가 되는 대책중의 한 가지는 2011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7년부터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앞으로도 18년 후에나 지원된다는 것인데 지금도 복지 선진국인 북부유럽이나 프랑스 등은 고등학교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2027년이 돼야 무상교육을 해서 복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인가? 심지어 북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책을 세운다면 당장 2011년부터 둘째가 고등학생이라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겠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아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년동안 아무런 개선책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들이 저출산 대책공약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울 것인데 현 집권세력도 그 주장하는 대로 공약이 이행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수정·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보면, 과거 1인당 합계출산율이 60, 70년대에 3.0명 이상이었을때 인구증가를 걱정하면서 인구감소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등등의 표어를 내세우며 피임기구 홍보와 남자들의 경우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관수술을 무료로 시켜주는 등의 노력으로 80년대에 들어와서 합계 출산율이 1.7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하여 출산율은 점점 낮아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 되면서 20, 30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서도 경제력이 생기면서 굳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려 하지 않으려 않거나, 부부간에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출산율은 낮아졌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 출산율인 1.07명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 때 한해 출생아수가 70-80만명수준에서 현재는 50만명 이하로 떨어져서 47만명에서 45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본적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증가세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는 현재 ‘아이사랑카드’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재산의 일부를 부모나 타인명의로 돌려서 100% 지원받는 가정도 있다. 아파트나 2,500CC이상의 차량과 급여수준이 높아도 생활비에서 원비가 부담인 학부모도 있다.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서 보육료에 대해서 모든 원생이 균등하게 무상을 지원받는 것이 보육료 부담을 갖지 않고, 자녀를 2명이상 낳아도 부담을 갖지 않아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교육비도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도 과거 수업료와 함께 납부했던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현재도 분기별로 납부해야하니 완전한 의무교육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어야지 고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조금이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한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시급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세운 대책으로는 저출산 대책이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대책과 인구증가를 위해 둘째아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까닭에 강남구에서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20만~30만원 등을 지원한다. 아직 지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동등하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0년 09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