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부패사슬 끊어라

구조적 부패사슬 끊어라
환경업체가 지난 4년간 법을 어기면서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사이에 단속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돈을 뿌린 환경업체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원상복구 하는데 드는 돈이 3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불법과 이를 묵인해주는 관행의 댓가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네주민과 언론, 경찰공무원, 환경감시원까지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에도 우리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검은 돈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부패사슬 구조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부패사슬 구조가 이곳 포천시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로 인해 100여명이 사는 동네에는 중금속에 오염된 폐기물 매립장으로 밤마다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에 알려진 이곳의 부패사슬에 얽힌 공직자의 모습이 더없이 초라하게 보인다. 포천시는 10일 오전 8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직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는 부패사슬에 얽히는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부패사슬을 명쾌하게 끊고 새로운 사회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직자의 고유업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해지고 기강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게르마늄 쌀 시범재배
가산농협이 올해 5농가를 대상으로 게르마늄쌀 시범재배에 들어갔다.
정부의 쌀 농가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2005년부터는 정부 추곡수매제도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자구책을 찾아 나선 것이다. 이를 농협이 중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게르마늄 성분이 포함된 쌀을 생산만 할 수 있다면 고가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일 가산농협 조합장실에서 게르마늄쌀 재배를 위한 모임에서 약품 개발업자와 농민들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었다.
농민들은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질문을 했다.
약을 뿌리는 시기와 양, 다양한 기술적인 질문들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미 전라도 지방에서 성공을 거둔 경험을 앞세운 약품 개발업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 농가를 위한 이번 시범재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으려면 시약 개발업자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시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물론 기후와 토양 등의 여건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산농협의 이같은 노력과 더불어 포천시농촌지도소에서도 올해 게르마늄 쌀 시범 재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두 성공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