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윌 31일 영북면 야미1리 우사에 전차 50실탄이 지붕을 뚫고 날아 왔으며, 야미2리 도로에는 미군 사격장에서 쏜 것으로 보이는 지름 7cm, 길이 25cm의 포탄이 떨어져 도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놀란 지역주민들은 포천시청을 방문해 대책을 호소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목숨을 건 생존권에 위협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포천시에 사격장 피해가 발생된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인데, 그동안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밤낮 없이 울려대는 사격장 포탄 터지는 소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미군이 쏜 포탄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도 비일비재 하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1월 4일 일동면 수입2리에서는 사격을 마치고 가던 전투기가 상공에서 충돌해 공군 소속 F-5E 전투기가 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 2기중 한 기를 조종사가 탈출 직전 인근 야산에 발사했고, 나머지 한기는 동체와 함께 추락하여 주변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에 대피령이 내려진 때도 있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 3일 창수면 고소성리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사격장에서는 포탄 시험발사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포사격으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수면방해와 불발탄사고, 군용차량 이동으로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정체, 군부대사격으로 발생한 산불, 전차 이동시 토사유출로 발생한 탁류로 오염된 자연환경, 기름유출에 의한 식수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며, 소음과 진흙먼지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번 시의회에서 2009년 9월 16일 포천시 군부대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거액의 시비를 투입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한 용역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최용환 박사)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 규모를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9조6천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6천170억 원 등 10년간 자산 가치 피해액이 총 11조2천379억 원이다.”라고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58년 동안 지속된 피해액을 산정하면 대략 60조가 넘는 엄청난 손실을 우리 포천시가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포천시에는 폭파훈련장, 헬기사격훈련 등 미군 종합사격장이 1천386만㎡, 탱크 및 전투기사격훈련장인 승진훈련장 등 2천211만㎡ 규모의 한국군 사격장 포함 총 3천 587만 1천㎡의 사격장이 있다. 특히 미군사격장인 영평사격장은 인가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또한 국군 훈련시설인 승진훈련장은 영북면 산정호수, 이동면 백운계곡 등 관광지에 탱크사격, 헬기사격, 전투기사격훈련을 하는 1천980여만 평 규모의 훈련장 등 연곡리 일원에 탱크사격 등 공용화기 사격훈련장인 원평사격장 207만9천㎡ 등 사격장 9개가 있다.
그동안 사격장 피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포천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지난 번 시의회에서 활동하던 군부대 사격장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의회에서는 구성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안보로 발생되는 피해를 우리 포천시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조사나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이 죽고, 도로가 파이고, 산불이 나고, 가축이 낙태를 하고, 시민의 집이 갈라지는데 최근에는 사격장 피해 여론을 잠재우는 미봉책으로 승진사격장을 개방하여 안보관광을 한다며 꽃놀이를 하는 것은 주민의 목숨을 건 생존의 위협에 대한 불만을 희석 시키는 오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가 없고, 58년을 포천시에 신세를 진 당사자가 민자 고속도로 개설에 군부대 탄약고 때문에 발목을 잡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차별에 대해 비슷한 경우를 든다면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이 군산시 직도사격장으로 이주하는 대가로 3천여억원을 군산시에 지원하고, 미군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지원특별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한 18조 8천억 원의 국비를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장기간인 58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무조건 당해 온 강요된 피해를 넋 놓고 당하기만 하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제 포천시와 시의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보다 못한 피해를 받은 다른 지역은 국비를 수조, 수천억을 지원받는데 유독 포천만 군부대 사격장 피해에서 소외된 현실을 자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특히 사격장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는 국회를 향해서도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대표를 지역발전을 도모하라는 의지로 선출직 대표들을 뽑아 주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관철하라는 시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외교통상위로 자리를 옮긴 사람은 무엇이고, 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피해조사와 중앙으로 의사표시를 하라는 시민의 밀물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그 구성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대표인가 말이다.
포천시와 시의회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으로 인해 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면, 이제 더 늦기 전에 군부대 사격장대책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속 태우며 절규하는 주민의 의사를 바로 전달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지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떼를 써서라도 반드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몸을 바쳐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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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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