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어간다. 1952년 6.25 전쟁중 시작된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테타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1991년 6월에 광역단체 의원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 6.2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는 야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앙과 국회는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지방은 야당이 지배하는 가분수의 정치형태가 형성되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뿌리는 야당이고 줄기와 가지는 여당인 기형의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고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역별로 갈등의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현 정부의 핵심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사업이며 이번선거에서 야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새로운 이슈가 된 학생들의 무상급식 문제가 지역별로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인 영.호남 지방 주민들의 권익과 실리면에서 과연 중단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계획대로 계속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고, 홍수를 예방하고 주변의 농지정리로 식량증산과 물부족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계속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옳은가?
오히려 강주변의 난개발로 생태계 파괴와 농지는 줄어들고 관광위락시설만 늘어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일자리보다 중장비 업체 위주 공사라는 반대 입장이 옳은지 문제지만 주민입장에서 어떤 것이 득이고 손실인지 판단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도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원안인 정부의 9부 2처 2청이 옮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하느냐 과학벨트와 주요기업을 이전시키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의 정부수정안으로 할 것인지 문제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원안을 추진키로 의결되었으나 충청도 주민의 실익은 어떤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초,중등생의 전면 무상급식문제도 그 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1조4천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찬성하는 쪽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고 그 비용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인데 과연 누구말이 옳은가.
이와 같이 국책사업 외에도 시.군, 시.도별로 갈등요인이 산적해서 지방자치 발전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이 안심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라면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국민이 피해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여․야의 갈등과 지역별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분쟁도 주민들의 대화와 소통으로 해소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의 법조인, 대학교수, 정치인, 지역원로지도자, 여성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기술자대표, 노동계인사 등으로 지역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지방자치가 착실하게 정착된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모두 ‘지역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단체간의 분쟁조정이 아니 될 경우는 광역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광역 단체간의 분쟁사항은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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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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