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싹쓸이 하자 기고만장한 나머지 독선과 오만이 지나치다고 국민들은 생각했던 것 같다.
야당이 잘해서라가 보다는 야당이 밉다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 조금 지나쳤을까. 이제 국민들의 사랑은 오로지 우리 차지이니 문간방에서 찬밥이나 먹으라며 정국운영에서 무시하는 모양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고 강자로서 포용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으리라.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지난 정권을 무조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하며 그 10년 동안 애지중지 남북의 화해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놓았더니 단숨에 남북의 관계를 대결 일변도로 가도록 만들어버렸다.
한반도를 전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전쟁이라도 불사하기 위해서 화약을 지고 불길 속에 뛰어들듯 시위하였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의 행위라고 단정하고 지난 지방선거를 북풍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계략이 국민들의 눈에 읽히고 국민들을 여론으로 조작될 수 있는 우민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일방적인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은 견디다 못해 채찍을 들기로 작정한 것이다. 집권여당은 이제 정신이 들었으면 국민들의 소리를 무릎을 꿇고 들을 수 있는 겸손을 배우기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입후보했던 당선자들과 낙선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현수막에 적어서 걸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 표만 얻으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접고 앞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주권재민의 측면에서 당연한 현상이리라.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이 걸리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익단체나 지연, 학연을 내세우며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지자체의 당선자에게 앞으로 있을 이권개입에 있어서 도와달라는 표시인가, 아니면 지자체 중에서 특별한 지역이나 특정 학교 출신들만이 표를 몰표를 주어 당선되었다는 표시인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당선자를 축하하기 보다는 그의 청렴성이나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당선자가 자세를 낮추고 시민들을 받드는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시민들이 나서서 그를 오만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 집권여당이 선거이후에 그렇게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던 세종시문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산과 강, 들과 같은 국민생활에 관련 있는 요소들을 다스리는 것은 통치자의 기본적인 영역이다. 지금 국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생태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너무 졸속으로 성급하게 대규모로 벌이는 정책이다. 한번 망가뜨리면 수십 년이 걸려도 복원되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없는지 두드려가면서 하자는 이야기이다.
통치자가 애국적 소신이건 아니건 그것은 개인의 철학일 따름이다. 4대강 지역은 국민들이 몸을 담그고 살아가야할 터전이지 정치적 슬로건이나 이념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책임감이나 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고서도 4대강 사업의 당위성만 주장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에 지자체장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장애물을 우회하듯이 피해가려고 한다. 이것 또한 주요 일간 신문들이 지자체장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신문들은 왜곡된 시민들의 마음을 정론으로 통치자나 자자체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선 행해진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비판해서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편집된 의견을 독선적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을 오도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일부 보수신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과 함께 북풍을 증폭시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종시 문제는 포기하고 4대강이라도 밀고나가겠다는 여론을 살포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민주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보수언론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민주시민들은 이번 지자체 당선자에게 이해관계로 줄을 대려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을 받들어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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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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