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범 정부적으로 청렴문화 확산 일환으로 올해를 ‘반부패 청렴 선진화의 해’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반부패 캠페인과 청렴교육, 해외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반부패 정책 홍보단’을 구성, 일주일 일정으로 유엔(UN) 세계은행(WB) 미의회 미연방윤리청(USOGE) 등 국제기구와 미국정부를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홍보하고 돌아왔다.
우선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국제사회 협치(協治·gervenance)도모와 증진을 위해 지난해 방콕에 해외 지사격으로 ‘지역거버넌스허브(the Regional Gervenance Hub)’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세계은행과 한국이 각 1명씩 전문가를 보내 반부패 국제공동 연구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졸릭 총재는 이와 함께 한국이 6.25전쟁 이후 국제원조 수혜국에서 이젠 공여국으로 바뀔 정도로 경제강국이 되었다며 개도국에서 선진국 단계까지 초고속으로 도약하면서 쌓은 반부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지구촌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졸릭이 이같이 선뜻 한국에 갖가지 반부패 정책공유와 사업추진 ‘러브콜’을 보낸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아사로즈 미기로 유엔(UN)사무부총장은 국제지원, 금융위기 등을 다루는 G20정상회의에서 반부패도 다루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올 11월 서울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의제로 채택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쿠식 미연방윤리청장(USOGE)도 G20정상서울회의에서 반부패 부문을 핵심주제로 포함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G20정상서울회의 행사 준비단이 좀 더 노력하면 의제로 채택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G20정상서울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반부패 노력을 홍보할 수 있어 국가의 품격 제고는 물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청렴수준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개도국들에게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거리였다. 정부는 지난 4, 5년간 유엔개발계획(UNDP) 협력하에 아시아개도국들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주요 부패예방 정책을 부탄,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에 전수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세계은행이 반부패이슈를 거버넌스허브(RGH)에서 공동으로 연구확대하자는 제안도 이런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다.
이와 같이 이번 방미에서 얻은 결실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진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강력한 부패척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하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또한 부패 척결을 위해 같이 손잡고 노력하자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리에 이룩했듯이 국가청렴도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의 반부패 청렴정책도 곧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로 부상할 날이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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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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