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30년이 지났건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숭고한 정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위한 정치’ 같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치 기득권이나 누리려는 속물성을 보일수록 민주화라는 절대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던 희생자들의 고고함을 되새기는 함수관계를 정치인들은 깨달아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6월 2일은 지방행정을 책임질 지방 행정가들을 뽑는 선거일이다. 4년마다 고향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하던 이들이 이번에도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5.18 정신과 같은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은 마음이 허전할 뿐이다.
첫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지방선거란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자체선거라는 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직업적인 정치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자신의 차기를 위해서 길거리 디자인이나 조각, 화려한 문화행사를 벌이는 전시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세워지고 그들의 바람을 담아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임을 유권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적어도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지방 행정가는 자신이 지향하는 행정의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목표는 그가 시민들에게 봉사할 방향을 나타내는 일종의 행정의 철학이다. 그가 개발을 주로 할 것인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확실하게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지향점이 매우 모호하다. 그는 표를 위해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며 자신의 정치철학과 관계없이 시민들을 우롱한다. 그런 자는 사실 정치가이든 행정가이든 자격미달인 자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관 없이 시류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가면을 바꾸어 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에게 결코 표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는 포천의 지역문제를 꿰뚫고 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포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포천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내천은 포천시민들을 보듬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역대의 행정가들은 이 자연의 귀중함에 대해서 소홀하였고 다른 도시처럼 개발을 앞세워 자연의 보고를 파헤치는데 앞장섰다. 세수를 위해서 아름다운 포천의 산들을 파헤치고 한탄강댐 건설에 무대책이었다.
포천의 자연환경은 염색공장, 가구공장, 크고 작은 공장들로 인해서 그 생태계가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다. 한탄강은 포천시민들의 젓줄이요, 생명줄이다. 맑은 물을 자랑하던 도시가 오염된 식수를 먹어야할 날이 멀지 않았는지 모른다. 서울시처럼 뉴타운의 헛된 공약으로 서민들이 지방으로 내몰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호주머니에 들어올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생명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자를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5.18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작은 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눈을 부릅떠야 한다. 미사여귀의 공약에 우리들의 삶에 속물적 족쇄가 채워지지 않도록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현시대의 수용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생산적 대화와 토론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기대는 일이 적지 않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 집권 이후 민주화 점수는 모든 부문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가 밥 문제는 해결해줄 수 있지만 인간과 살찐 돼지를 구분해주는 자유와 평등을 줄 수 없다. 5. 18 민주화 운동에서 낭독 되었던 작가 미상의 ‘민주의 나라’라는 시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노래하고 있다.
퍼퍼포그가 멈추고 최루탄이 사라지던 날 무진벌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지식인면 어떠냐 노동자면 어떠냐 농민이면 어떠냐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이번 선거에서 미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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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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