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태 상태의 김을 1차(320～350℃) 및 2차(275～250℃)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 공급하는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로 곡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가공식료품에는 개별단위 포장이 되지 않은(단순히 이동용 포장만 된) 김치․두부 등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그리고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취급하는 품목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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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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