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근무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의 농경지들이 무기성오니로 불법매립이 되어 사라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무기성오니들은 석재공장에서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모래석재시설, 비금속광물제조업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현행 환경법상 폐기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농림법상에도 농경지에는 독성성분은 없다 하더라도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있으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농경지에 불법매립이 되어 농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북부 환경감시단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경기북부환경감시단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고 적발해 포천시청에 수차례에 걸쳐 제보 및 고발을 하고 경기제2청에 건의했다”며 “경기제2청에서는 관할시청에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무기성 오니는 단독으로는 물리적 특성상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립이 되면 지반침하 및 지하수 오염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하천에 유입될 경우 물고기 폐사 등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성분을 보면 토사성분이기 때문에 유독성분은 검출되지 않지만 물리적 특성 때문에 환경법에는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섞어서 재활용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법사실을 제보했는데도 처리를 하지 않으니 이는 명백한 공무원 직무태만의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업체는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농업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있고 농경지는 폐기물로 매립이 되어 사라지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부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관계자는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일대는 4차선 도로변 주변에조차 농경지가 인근에 있는 모래선별업체에서 불법매립이 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으며 창수·영중·내촌·신북·화현면 등 이들 업체가 있는 읍·면·동의 농경지가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로 불법매립이 되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다”며 “불법매립된 농경지를 원상복구조치를 안하고 있어 농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제2차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제2청에서는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시·군에 조치할 것을 수차 지시했으나 시·군에서는 전혀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하루 속히 이러한 병폐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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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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