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훈련중인 군부대로부터 훈련피해보고서를 받더라도 반드시 서울지구배상사무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작물, 가축, 건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신청에 앞서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현지 확인을 요구해야만 피해 규모의 확인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행정협정배상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주한미군배상사무소, 미2사단 민사처, 육군 제25사단, 의정부, 파주, 포천경찰서 관계자 등은 피해 보상절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 법무관 등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훈련중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피해보고서를 반드시 요구하여 받아 두어야 하나, 훈련피해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해 사실과 손해액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해야만 배상절차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배상 신청이 접수되면 “주한미군과의 책임비율 및 손해배상액 협의를 거쳐 3~5개월만에 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주민은 국가배상신청시 배상금 사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미군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으나 비공무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국 형법 제199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 주한미군에 봉급가압류신청을 하여야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어 “헬기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경우 비행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외형을 스케치 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시·군청을 통해 인근 군부대 방공관제소에 요청하면 비행기 종류와 소속부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의 교통사고는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해차량의 사진은 차량번호, 차종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정도를 알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찍고 전체 피해 규모(면적)를 알 수 있도록 먼 거리에서도 각각 여러 장 찍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서 훈련 피해 미군의 신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자가 상해진단서와 물적 피해 견적서를 첨부하여 교통사고피해확인서를 발급·신청하면 가해자의 신원까지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 주민들은 훈련 피해 예방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 자치단체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한미협력협의회에 상정한 후 미제2사단 측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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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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