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15 총선에서 1인 2표 정당투표제 실시”

인터넷 세대의 정치세력화, 진보와 보수간의 대립, 불법 정치자금의 낡은 관행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4.15총선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를 몰고 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이번 총선에서는 한 유권자가 개별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대표를 하는 1인 2표제가 시행된다. 이와 같이 정당투표의 결과로 비례대표를 뽑게 되는데 유효투표의 5%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1인 2표 정당투표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음달 15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지역구 후보를 고르고 다른 한 장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택하게 된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보고 맘에 드는 정당에 1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후보가 전국적으로 얻은 득표수를 전국구의원 의석 배분기준으로 하고 있는 종전의 선거방식은 유권자가 소선거구 후보 1인에게만 투표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할거 정치문화’를 강화시키는 다수대표제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부터는 따로 하는 정당투표의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게 되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는 A당 후보를 찍지만 정당투표에서는 B당을 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써 국민이 각 정당에게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될 사람을 찍자’는 유권자들의 투표심리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나 이번 선거가 1인 2표제로 바뀌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정한 정당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이 정당투표에 의해 의석을 획득, 원내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정당명부식 1인 2투표제가 실시되면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선거구별 소속 후보들의 당락뿐만 아니라 정당투표제에 따른 득표율 올리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각 당이 더욱 더 깨끗하고 선명한 정책대결을 벌여야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박 태 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