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2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최대의 정책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에서는 무상교육을 명시(헌법 제31조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대에서 군복이나 군화 군대급식을 돈을 받고 지급하는가? 군대 숙소 또한 무상이다.
대한민국이 과거 70년대나 80년대, 경제가 우선일 때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지만 무상급식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모두 다 집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다. 필자 또한 1980년 초등학교 입학 후 1991년 고3이 될 때까지 어머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고 고등학교 때는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심지어 2개의 도시락을 쌌던 기억이 있다. 형제가 여섯 형제라서 도시락도 몇 개를 쌌던 기억이 지금도 선하다. 반찬이란 것이 고작 김치나 멸치 등이었고, 조금 부자였던 친구들이 햄이나 계란 등을 도시락반찬으로 싸와서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 급식이 전면 시행되어 초․중․고 모두 급식을 하고 있어서 급식비를 내고 있지만 농촌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고, 올해부터 포천시도 시 지원으로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중학교는 아직 전면 지원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 공약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인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이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교육의원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예산안에 대해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였고 포천출신 모 교육의원도 반대에 적극적이었다. 미래 포천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빈부차별없이 밥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무상급식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인 것이다.
현재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다.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정책 등을 시행하고 점차 확대하려 하고 있다. 출산 시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영유아보육에도 보육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둘째, 세째 보육료 지원이 무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급식비 또한 연80~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매달 사교육으로 학원비 또한 20~3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의원들이 삭감하고, 포천시는 포천시 예산으로 포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정했다면 국가에서 급식비 또한 무상으로 초등․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출산 상황을 지연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서울시장 후보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걸고 나왔고, 경기도지사 또한 무상급식을 인정하나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야4당도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2179명이 응답한 질문에 78.93%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민 10명중 8명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또한 전면 무상급식에 대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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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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