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A.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외에도 간병인의 사용주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간병인이 환자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되며, 이 경우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할 것이나,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간병사로 회원관리를 했으며, 과거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나 최근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연합회에서 간병사들의 근무병원을 지정해 근무케 하고 임금을 연합회에서 정산 지급하는 등 정기적으로 간병사들을 교육하고 개별 간병사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변제하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간병사와 간병사연합회의 관계를 사용종속관계로 보아야 함.
Q.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
A.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며,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작업 진행계획을 수립하여 독립된 판단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자재와 경비를 부담하며, 공사대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잉여금을 수급인이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는 등의 경우라면 당해 수급인을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작업 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해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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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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