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제2항제4호 라목 중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제112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12조제3항 중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14조제1항 전단 중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제1항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삼자가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를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0조제8호 본문 중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제1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를 “제3호의2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를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ㆍ제2항(광고의 색도와 규격을 제외한다)ㆍ제4항 내지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ㆍ제2항ㆍ제5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37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연설하는 모습외의”를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로 한다.
제138조제4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제13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를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9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정당”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원집회”를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규격 또는 매수 기타”를 “매수, 그 밖에”로 한다.
제145조제1항 전단 중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를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로, “그 대표자성명”을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등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으로 한다.
제147조제4항 중 “병영안”을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단서 중 “일반직공무원중 공안직군”을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로 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8조제4항 전단 중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3인이상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라 한다)”을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9조제3항 중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제148조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ㆍ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공고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⑦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제155조제4항 본문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신고인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재자신고인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등”을 “부재자투표관리관등”으로 한다.
제161조제3항 본문 중 “12인” 및 “12인”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인”을 각각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인” 및 “1인”을 각각 “8명” 및 “1명”으로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61조(투표참관)제6항ㆍ제7항ㆍ제9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을 “제161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제164조제4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5조제2항 중 “부재자투표소”를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6조제5항 후단 중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부재자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 본문 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52조(등록무효)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0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제20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한다.
제20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3조제1항에 따라”로, “선전벽보”를 “선거벽보”로,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9조 중 “후보자ㆍ연설원 또는 사회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규정에 의한”을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3조제4항 중 “12인”을 각각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3항”을 “제2항제9호”로 한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거기간은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제4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하여야 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은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4. 선거운동은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5. 제49조 및 이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보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다. 6. 선거벽보는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선거공보는 제65조제5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8. 제1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ㆍ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9.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218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8조의17제7항 전단 중 “제166조”를 “제166조ㆍ제166조의2”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등록무효)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항 내지 제3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2조제2항 중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를 “제220조”로,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등록무효)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항 내지 제3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를 “제220조”로, “[제21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을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ㆍ대담을 하는 자와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제2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거사무원”을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으로 한다.
제240조제3항 중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를 “제64조의 선거벽보”로,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으로 한다.
제2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제245조제1항 중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를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로, “투표소”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0조제1항 중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를 “제64조제1항의”로 한다.
제2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ㆍ제5호(종전의 제3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109조(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를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제218조의14제1항”을 “제218조의14제1항ㆍ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제255조제2항제1호의3 중 “제64조(선전벽보)제1항ㆍ제8항, 제65조(선거공보)제1항ㆍ제2항, 제66조(선거공약서)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1항ㆍ제9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256조제1항 중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를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차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라목 중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의 규정에”를 “제84조를”로 한다.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차. 제10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연설ㆍ대담 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나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제256조제2항제2호마목 중 “투표소 또는 부재자투표소”를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제2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당”을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을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으로,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을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6항의 규정에”를 “제62조제7항을”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를 “같은 조 제8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4조(선전벽보)제7항[제65조제10항 및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전벽보”를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8. 제7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ㆍ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257조제2항 중 “직계존ㆍ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제261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ㆍ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ㆍ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ㆍ제6항, 제242조제1항ㆍ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6항의 규정”을 “제82조의6제6항”으로, “글을”을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로 한다.
제261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149조의2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사람
제26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6항의 규정에”를 “제79조제6항을”로, “연설ㆍ대담을 한 자 또는 같은 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연설ㆍ대담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261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을 “제116조를”로,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26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ㆍ후보자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ㆍ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1조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제261조제5항”을 “제261조제6항”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ㆍ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ㆍ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을 “제5조ㆍ제7조ㆍ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로 한다.
제264조 중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을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로 한다.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으로, “그 후보자”를 “그 선거구 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ㆍ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ㆍ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ㆍ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ㆍ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로, “각 다음”을 “다음”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제2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7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ㆍ납입ㆍ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5조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로, “그 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로, “당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로 한다.
제27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0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