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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 괴산군선 거 구 | 괴산군 일원 | | 증평군선 거 구 | 증평군 일원 | | 음성군 제1선거구 |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 음성군 제2선거구 |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 단양군선 거 구 | 단양군 일원 | |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6) | | 천안시 제1선거구 |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청룡동 | | 천안시 제2선거구 | 신방동, 일봉동, 봉명동, 광덕면, 풍세면 | | 천안시 제3선거구 |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 | 천안시 제4선거구 |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 | 천안시 제5선거구 | 성거읍, 부성동 | | 천안시 제6선거구 |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 | 천안시 제7선거구 |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 | 공주시 제1선거구 |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 | 공주시 제2선거구 |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동 | | 보령시 제1선거구 |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 | 보령시 제2선거구 |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 | 아산시 제1선거구 |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선장면 | | 아산시 제2선거구 | 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 | 아산시 제3선거구 | 배방읍, 음봉면, 탕정면 | | 서산시 제1선거구 |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 | 서산시 제2선거구 |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 | 논산시 제1선거구 |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 | 논산시 제2선거구 |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 | 계룡시선 거 구 | 계룡시 일원 | | 금산군 제1선거구 |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 | 금산군 제2선거구 |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 | 연기군 제1선거구 |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 | 연기군 제2선거구 |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 | 부여군 제1선거구 |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 | 부여군 제2선거구 |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 | 서천군 제1선거구 |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 | 서천군 제2선거구 |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 | 청양군선 거 구 | 청양군 일원 | | 홍성군 제1선거구 |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 | 홍성군 제2선거구 |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 | 예산군 제1선거구 |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 | 예산군 제2선거구 |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 | 태안군 제1선거구 |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 | 태안군 제2선거구 |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 | 당진군 제1선거구 |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 | 당진군 제2선거구 |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 |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 | 전주시 제1선거구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 전주시 제2선거구 |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 전주시 제3선거구 |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 | 전주시 제4선거구 | 서신동 | | 전주시 제5선거구 |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 전주시 제6선거구 |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인후1동, 인후2동 |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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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경천면 | | 진안군선 거 구 | 진안군 일원 | | 무주군선 거 구 | 무주군 일원 | | 장수군선 거 구 | 장수군 일원 | | 임실군선 거 구 | 임실군 일원 | | 순창군선 거 구 | 순창군 일원 | | 고창군 제1선거구 |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 | 고창군 제2선거구 |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 | 부안군 제1선거구 |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 | 부안군 제2선거구 |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 |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50) | | 목포시 제1선거구 |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상동 | | 목포시 제2선거구 | 북항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 | 목포시 제3선거구 |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 | 목포시 제4선거구 |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신흥동 | | 여수시 제1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 | 여수시 제2선거구 | 여서동, 문수동 | | 여수시 제3선거구 |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 | 여수시 제4선거구 | 여천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 | 여수시 제5선거구 | 쌍봉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 여수시 제6선거구 | 시전동, 둔덕동, 미평동, 만덕동 | | 순천시 제1선거구 |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 | 순천시 제2선거구 | 중앙동, 향동, 매곡동,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풍덕동 | | 순천시 제3선거구 | 덕연동, 조곡동 | | 순천시 제4선거구 | 왕조1동, 왕조2동 | | 순천시 제5선거구 | 삼산동,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 | 나주시 제1선거구 |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 나주시 제2선거구 |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 | 광양시 제1선거구 |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 | 광양시 제2선거구 | 중마동, 골약동 | | 광양시 제3선거구 | 다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 | 담양군 제1선거구 |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 | 담양군 제2선거구 |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 | 곡성군선 거 구 | 곡성군 일원 | | 구례군선 거 구 | 구례군 일원 | | 고흥군 제1선거구 |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 | 고흥군 제2선거구 |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 | 보성군 제1선거구 |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 | 보성군 제2선거구 |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 | 화순군 제1선거구 |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 | 화순군 제2선거구 |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 | 장흥군 제1선거구 |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 | 장흥군 제2선거구 |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 | 강진군 제1선거구 |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 | 강진군 제2선거구 |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 해남군 제1선거구 |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 | 해남군 제2선거구 |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 | 영암군 제1선거구 |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 | 영암군 제2선거구 |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 무안군 제1선거구 |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 | 무안군 제2선거구 |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 | 함평군선 거 구 | 함평군 일원 | | 영광군 제1선거구 |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 | 영광군 제2선거구 |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 장성군 제1선거구 |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 | 장성군 제2선거구 |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 | 완도군 제1선거구 |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 | 완도군 제2선거구 |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 | 진도군선 거 구 | 진도군 일원 | | 신안군 제1선거구 |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 | 신안군 제2선거구 |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 |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2) | | 포항시 제1선거구 | 흥해읍, 송라면, 청하면, 죽장면, 기북면, 신광면, 기계면 | | 포항시 제2선거구 | 용흥동, 양학동 | | 포항시 제3선거구 |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 | 포항시 제4선거구 |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 | 포항시 제5선거구 | 송도동, 해도동, 상대동, 제철동 | | 포항시 제6선거구 | 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 청림동 | | 포항시 제7선거구 | 동해면, 대보면,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 | | 경주시 제1선거구 | 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중부동 | | 경주시 제2선거구 |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 | 경주시 제3선거구 | 안강읍, 강동면, 현곡면, 천북면 | | 경주시 제4선거구 | 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 | 김천시 제1선거구 |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 | 김천시 제2선거구 |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 | 안동시 제1선거구 |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 | 안동시 제2선거구 |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 | 구미시 제1선거구 | 도량동, 선주원남동 | | 구미시 제2선거구 |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 | 구미시 제3선거구 |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 | 구미시 제4선거구 | 진미동, 인동동 | | 구미시 제5선거구 |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 | 구미시 제6선거구 |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 고아읍 | | 영주시 제1선거구 |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 | 영주시 제2선거구 |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 | 영천시 제1선거구 |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 | 영천시 제2선거구 |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 | 상주시 제1선거구 |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 | 상주시 제2선거구 |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 | 문경시 제1선거구 |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 | 문경시 제2선거구 |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 | 경산시 제1선거구 | 북부동, 중앙동, 남부동, 동부동, 압량면 | | 경산시 제2선거구 |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남천면, 남산면, 용성면 | | 경산시 제3선거구 | 와촌면,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 | | 군위군선 거 구 | 군위군 일원 | | 의성군 제1선거구 |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 | 의성군 제2선거구 |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 | 청송군선 거 구 | 청송군 일원 | | 영양군선 거 구 | 영양군 일원 | | 영덕군 제1선거구 |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 | 영덕군 제2선거구 |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 | 청도군 제1선거구 |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 | 청도군 제2선거구 |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 | 고령군선 거 구 | 고령군 일원 | | 성주군 제1선거구 |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 | 성주군 제2선거구 |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 | | 칠곡군 제1선거구 |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 | 칠곡군 제2선거구 |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 | 예천군 제1선거구 | 예천읍,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 | 예천군 제2선거구 |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 | 봉화군선 거 구 | 봉화군 일원 | | 울진군 제1선거구 | 울진읍, 북면, 서면, 죽변면 | | 울진군 제2선거구 |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근남면 | | 울릉군선 거 구 | 울릉군 일원 | |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9) | | 창원시 제1선거구 | 동읍, 대산면, 북면, 의창동 | | 창원시 제2선거구 | 팔룡동, 명곡동 | | 창원시 제3선거구 | 봉림동, 용지동 | | 창원시 제4선거구 | 웅남동, 중앙동, 반송동 | | 창원시 제5선거구 | 사파동, 상남동 | | 창원시 제6선거구 | 가음정동, 성주동 | | 마산시 제1선거구 |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 | 마산시 제2선거구 |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 마산시 제3선거구 | 내서읍 | | 마산시 제4선거구 | 회성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합성1동 | | 마산시 제5선거구 | 구암1동, 구암2동,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합성2동 | | 진주시 제1선거구 |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 | 진주시 제2선거구 |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 | 진주시 제3선거구 |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 | 진주시 제4선거구 |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초장동 | | 진해시 제1선거구 |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 | 진해시 제2선거구 |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 | 통영시 제1선거구 |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 | 통영시 제2선거구 |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 | 사천시 제1선거구 |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 | 사천시 제2선거구 |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 | 김해시 제1선거구 |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 | 김해시 제2선거구 | 대동면,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 김해시 제3선거구 |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 | 김해시 제4선거구 | 장유면(부곡리, 삼문리, 대청리, 유하리) | | 김해시 제5선거구 | 장유면(내덕리, 무계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칠산서부동, 회현동 | | 김해시 제6선거구 | 내외동 | | 밀양시 제1선거구 |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 | 밀양시 제2선거구 |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 | 거제시 제1선거구 |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 | 거제시 제2선거구 |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옥포1동, 옥포2동 | | 거제시 제3선거구 |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 | 양산시 제1선거구 |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 | 양산시 제2선거구 | 동면, 중앙동, 삼성동 | | 양산시 제3선거구 |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 | 의령군선 거 구 | 의령군 일원 | | 함안군 제1선거구 |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 | 함안군 제2선거구 |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 | 창녕군 제1선거구 |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 | 창녕군 제2선거구 |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 | 고성군 제1선거구 |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 | 고성군 제2선거구 |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이면, 상리면 | | 남해군선 거 구 | 남해군 일원 | | 하동군선 거 구 | 하동군 일원 | | 산청군선 거 구 | 산청군 일원 | | 함양군선 거 구 | 함양군 일원 | | 거창군 제1선거구 |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 | 거창군 제2선거구 |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 | 합천군선 거 구 | 합천군 일원 |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ㆍ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나. 시ㆍ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법 제53조제1항).
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법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3제1항ㆍ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ㆍ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ㆍ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62조제4항 신설, 법 제122조의2제3항 및 제135조제1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65조제8항,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신설).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2조제2항 신설, 법 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8조제3항ㆍ제6항 신설).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법 제150조제7항 신설).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및 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함(법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제266조제2항, 법 제26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출처] 공직선거법 |작성자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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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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