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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허가관행 이대로 좋은가?

서류상 문제없다” “현장 확인과정 없이 허가”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지난달 18일부터 영업중인 ㅊ스포츠센터 사우나(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에서 배출되는 물이 인근 텃밭을 침수시키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포천시와 ㅊ스포츠센터 사우나 등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ㅊ스포츠센터 사우나의 배수관은 맞은편 도로(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에 연결돼 있지 않고 근처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다.
ㅊ스포츠센터 사우나에서 배출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현재의 배수관 용량으로는 많은 양의 물을 감당할 수 없어 이와 같은 피해가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ㅊ스포츠센터 사우나의 건축 및 준공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 등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이 문제?
포천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건축감리사의 지시에 따라 ㅊ스포츠센터 사우나 배수관을 기존에 있던 오수관에 연결했다”며 “그 관로가 많은 양의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이 일이 발생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임시로 도랑만 파놓았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건축 관련 전문가는 “이번 일이 사우나에서 배수하는 물의 양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관로 연결을 했거나, 또는 기존 오수관이 제대로 매립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관로를 연결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하수관시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어떻게 준공허가가 날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준공허가는 어떻게 났나?
준공허가와 관련된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들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우선 건축과 관계자는 “준공허가는 실질적으로 건축사에게 권한이 있다. 건축사가 준공과 관련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입장이다.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하수관 관련 사업은 수도사업소와 협의한 후 준공허가를 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수도사업소 측은 “하수관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장하지만 관로의 연결은 전적으로 건축감리사의 지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축사는 “사업장 부지내의 배수관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 그 이외의 배수관 연결은 시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번 일의 책임은 그 쪽 관로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준 공무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ㅊ스포츠센터 사우나 측에서도 “불법으로 이 건물을 지었으면 시에서 준공허가를 내주었겠냐?”며 시 당국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를 받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향후 대책은?
현재 시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도랑을 만들어 수로를 확보하긴 했으나 그곳은 사유지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뿐 아니라 ㅊ스포츠센터 사우나 측도 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계속 제기되는 민원에 사업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사업소 측은 “현재 임시 도랑 외에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년 ㅊ스포츠센터 사우나 앞 도로확장공사때 도로 맞은편에 있는 하수관에 연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 관련 전문가는 “이번 일을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건축사나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최종 검토를 했어야 하는 공무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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