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탄소 포인트란 전기 등 사용량 절감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든 마일리지는 가정에서 가전기기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연료절약을 위해 집안온도를 낮추고, 쓰지 않는 가전기기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고 멀티 탭을 사용하는 등 알뜰주부들의 노력은 바로 탄소마일리지를 쌓기 위함이다.
포천시는 탄소포인트제 우선실시 지역인 신읍동과 소흘읍 송우리를 대상으로 전기, 수도의 최근 2년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적용해 2009년 후반기부터 실시하여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에너지절약도 하고 포인트도 받게 하고 있다.
참여방법은 자율적으로 탄소 포인트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가입하는 방법, 서면으로 참여 희망서를 작성하여 전화나 팩스로 가입하는 방법,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탄소 포인트 가입유도요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건물, 가정과 상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이라고 한다.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가정 및 상업 시설에 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가정, 상업, 교통, 공공 등 비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산업 부문의 경우 산업 부문보다 감축 비용이 낮으며 감축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이기 때문이다.
탄소포인트제 같은 녹색생활운동은 고효율 시설투자 및 기기교체 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손쉽게 실천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핵심 감축수단이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예전부터 에너지를 절약해 온 가정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가정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자체의 한정된 인센티브도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가정, 상업 부분의 관리를 통해 국가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성공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한편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읍. 면. 동 사무소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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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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