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保存과 開發

▲김 용 재(대진대 생명과학과 교수)

입춘을 맞이하여 예로부터 산새 좋고 물과 공기 맑기로 소문난 산정호수를 찾았다.
산정호수로 접어들면 어느 명산, 호수에 비길데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산정호수 입구부터 명성산 자락까지 이미 많은 음식점, 숙박업소 및 놀이공원들이 즐비하게 난립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었다.

이와 같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가 지속된다면 산정호수의 정취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치루고 난 이후 많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산에 온전히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산과 하천은 마구잡이로 파괴되어 갔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개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을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벨트 도입 이후 약 40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 긍정적인 평가는 도시내 및 근교에 녹지공간의 확보 등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허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중에 임야가 아닌 토지가 약 40정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린벨트 도입 초기에 현장중심 및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 면 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그린 벨트의 유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양 극단적인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문제점 등으로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 이후 그린벨트의 해제와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린벨트가 도시 주변에서 사라질 우려도 있으며 난개발 역시 우려된다.

그린벨트의 해제는 쉽지만 새로게 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003년 1월에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개발적성, 농업적성 및 보전적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용도를 분류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발표하였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문제 해결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해제 또는 유지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환경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종다양성 및 지구온난화 방지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주변 중에 특히 포천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탄강 댐 건설, 자동차 전용 도로 및 고속도로 공사, 전철 유치 및 산정호수 주변의 레저 타운 개발 등으로서 이들사업들은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출시킨다.
이들 모두가 친환경적, 자연순화적 개발로 표현할 것이다. 물론 이들의 개발은 수자원 확보, 여가 생활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을 위한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의해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복원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파괴는 바로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통해 알 수 있다.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하는 이분법식의 논리보다는 환경의 질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조화시켜 삶의 질을 높여갈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는 인간이 지구에 살 권리와 함께 지구를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 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각성과 윤리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