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에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지하층을 주거용 가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허가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하층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옹벽의 높이를 3m 이내로 제한하고 옹벽과 옹벽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 경사도를 30% 미만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거나 공공 하수도가 없는 지역은 기존 하수도 관로 또는 하천까지 연결을 포함한 하수시설 설치계획을 건축허가 신청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인근 지역이 농업용수로 사용될 경우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별도의 하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