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移讓과 關聯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

노무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향후 국정운용에 관한 기본방향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권인수위원회는 10대 주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포천군과 같이 낙후된 지역은 ‘지방분권 및 국토이용개발′ 부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수위는 행정수도 이전, 지방대학 육성, 지역산업 발전 등 다양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주재원이 취약하다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통제가 상존하게 되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은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지방분권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이양 대상 세원 결정은 작은 변화 속에서

현재 노당선자를 비롯하여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의 취약성과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세에 있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대신에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국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안은 그 실시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다양한 세원(항목)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세원을 이양대상으로 결정할 것인가. 또한 기존 지방세의 주요한 세목이 국세로 편입되었을 때의 지방세의 결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등 제반문제가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원칙론에서 합의, 방법론에서는 이견, 총론에서 찬성, 각론에서는 반대라는 고질적인 한국식 발목잡기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수긍하고 있지만 국세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내심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제조건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조세체제에 큰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에 있어 소비과세의 확충이 가장 절실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전에 지방소비세로서 유흥음식세가 있었으나 199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통합되어 국세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유흥음식세의 지방세 환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이양규모는 부가가치세의 도입 당시 유흥음식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할 수 있다. 당시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의 5를 차지했기 때문에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목은 17개 지방세 전체와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5는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5를 높일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이다.

지방이양 방법은 지역균형과 세정편의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중에서 각 지역의 유흥음식세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징수하게 한다면 세원의 분포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또한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해서 징수함으로써 세무행정에 있어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흥음식세분을 비롯하여 모든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고 이 중에서 5를 지방이양 재원으로 활당하여 지역간 균형있게 재배분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부족재원 보전,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원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재원에는 지방교부세과 지방양여금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한 재원에 편입시켜 지역간 균형개발과 재정격차 해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